내년 2월부터 영유아 보육료 지원 등 각종 복지·의료 행정서비스 신청을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전국의 주민센터나 보건소에서 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를 열고 이 내용을 포함한 ‘민생불편 규제 혁신방안’ 50건을 확정했다. 행정서비스 분야에서는 아이돌봄서비스, 영유아보육료, 유아교육비, 희귀질환자와 암환자 의료비 지원 신청을 전국 주민센터나 보건소에서 할 수 있게 된다. 또 행정서비스를 신청할 때 전산에서 신분 확인이 되면 서류 제출을 하지 않아도 된다. 교통사고 관련 연금 신청이나 성범죄자 경력 조회, 의약품 허가·신고 갱신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도 간소화된다.

오는 9월부터는 세종시 등 51개 지자체에서 다른 지역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전국 228개 지자체(기초 226곳, 세종, 제주) 중 177곳은 이사 등으로 불가피하게 다른 지역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소지할 경우 스티커 부착, 봉투 교환 등을 통해 사용하도록 허용하고 있지만 51개 지자체는 그렇지 못하다.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