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울라”

정부가 불법 사이트를 근절하겠다며 도입한 ‘https 차단 정책’에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시작한 지 6일 만인 17일 20만 명을 넘어섰다. 이날 오후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https 차단 정책에 대한 반대 의견’에 관한 지지 의견이 23만 명에 육박했다. 당국은 종전에 음란물, 불법 도박 등 유해 사이트를 차단하기 위해 ‘URL 차단’을 사용했지만, 보안 프로토콜인 https로 시작하는 사이트에 대해서는 불법 사이트 차단의 불가능하다는 맹점이 있었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2일 https 차단 정책을 발표했지만, 정부가 불법 사이트 여부를 확인하고 차단하는 이 방식에 대해 인터넷 검열이라는 지적이 일면서 국민청원이 단기간에 2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

‘https 차단 정책에 대한 반대 의견’을 올린 청원인은 “해외 사이트에 퍼져 있는 리벤지 포르노의 유포 저지, 저작권이 있는 웹툰의 보호 목적 등 취지에는 동의한다”면서도 “https를 차단하는 것은 초가삼간을 다 태워버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청원인은 “인터넷 검열의 시초가 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며 “https를 차단하기 시작하면 지도자나 정부에 따라 자기의 입맛에 맞지 않거나 비판적인 사람을 감시하거나 감청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