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사원, 관련자 문책 요구
부산항 신항 배후단지 입주기업 가운데 절반 이상인 12개 기업이 성과가 부진해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는데도 부산항만공사(BPA)가 실적 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성과부진 기업에 페널티를 부과하면 임대료 139억 원을 추가로 부과할 수 있었는데도 BPA는 평가 업무량이 많다는 이유로 실적평가를 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7일 이런 내용의 ‘항만 배후단지 개발 및 관리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BPA 사장에게 신항 배후단지 입주업체 사업평가를 태만하게 한 관련자를 경징계 이상 문책하라고 요구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BPA는 신항 배후단지에 입주한 67개 기업 중 21개 기업의 사업실적 평가 시기(2015~2016년)가 됐는데도 평가 업무량이 많다는 이유로 평가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실적 평가는 입주기업의 영업 개시 일부터 3년마다 하게 돼 있고, 부진한 기업에 임대료를 추가로 부과할 수 있다. 감사원이 21개 입주기업을 모의평가한 결과, 12개 기업이 페널티 대상으로 임대료 139억 원을 추가 부과할 수 있었던 것으로 추정됐다. 이 중 5곳은 평가점수가 현저히 낮아 임대계약 해지 검토 대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부산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가 웅동 배후단지 실시계획에 반영된 노외주차장이 계획했던 4개 중 2개만 설치됐는데도 준공 처리했고, 감사가 이뤄진 지난해 9월까지 이를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신항에 화물차 휴게소를 건설하게 돼 있는데, 국토교통부는 개발 완료된 2개 배후단지 중 북측 컨테이너터미널 배후단지(1단계)에 화물차 휴게소를 설치하고 웅동 배후단지(1단계)에는 설치하지 않는 것으로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BPA가 웅동 배후단지 통행량이 적은 도로에 임시주차장을 운영 중이다. 감사원은 BPA 사장에게 웅동 배후단지 1단계 부지에 화물차 휴게소를 설치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김태경 기자
부산항 신항 배후단지 입주기업 가운데 절반 이상인 12개 기업이 성과가 부진해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는데도 부산항만공사(BPA)가 실적 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성과부진 기업에 페널티를 부과하면 임대료 139억 원을 추가로 부과할 수 있었는데도 BPA는 평가 업무량이 많다는 이유로 실적평가를 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7일 이런 내용의 ‘항만 배후단지 개발 및 관리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BPA 사장에게 신항 배후단지 입주업체 사업평가를 태만하게 한 관련자를 경징계 이상 문책하라고 요구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BPA는 신항 배후단지에 입주한 67개 기업 중 21개 기업의 사업실적 평가 시기(2015~2016년)가 됐는데도 평가 업무량이 많다는 이유로 평가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실적 평가는 입주기업의 영업 개시 일부터 3년마다 하게 돼 있고, 부진한 기업에 임대료를 추가로 부과할 수 있다. 감사원이 21개 입주기업을 모의평가한 결과, 12개 기업이 페널티 대상으로 임대료 139억 원을 추가 부과할 수 있었던 것으로 추정됐다. 이 중 5곳은 평가점수가 현저히 낮아 임대계약 해지 검토 대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부산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가 웅동 배후단지 실시계획에 반영된 노외주차장이 계획했던 4개 중 2개만 설치됐는데도 준공 처리했고, 감사가 이뤄진 지난해 9월까지 이를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신항에 화물차 휴게소를 건설하게 돼 있는데, 국토교통부는 개발 완료된 2개 배후단지 중 북측 컨테이너터미널 배후단지(1단계)에 화물차 휴게소를 설치하고 웅동 배후단지(1단계)에는 설치하지 않는 것으로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BPA가 웅동 배후단지 통행량이 적은 도로에 임시주차장을 운영 중이다. 감사원은 BPA 사장에게 웅동 배후단지 1단계 부지에 화물차 휴게소를 설치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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