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국제사회도 정당성 인정”
- 바른미래당 “대북제재 첫 예외”
- 정의당 “묶인 매듭이 하나 풀려”

남북 간 철도를 잇기 위한 공동조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면제에 이어 미국의 독자 제재도 예외 인정을 받았다. 이를 두고 정치권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남북철도 공동조사의 대북제재 예외 인정에 대해 “남북의 합의·인내, 그리고 한미 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이룬 소중한 결실”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평양 선언에 담긴 착공식도 연내에 가능할 것이다. 우리가 연결하게 될 철도·도로는 남북을 잇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다”며 “비핵화와 함께 속도를 낸다면 당장 2022년에 경의선을 타고 신의주까지 가서 단동에서 갈아타고 북경으로 동계올림픽 응원을 갈 수도 있을 것”이라고 소망했다.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민주당 현근택 상근부대변인은 논평에서 “안보리 15개국으로 구성된 대북제재위원회가 전원 동의 방식으로 운영된다. 국제사회가 남북철도 연결사업에 대해 정당성을 인정한 것”이라고 반겼다.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은 “꽁꽁 묶여있던 제재의 매듭이 하나라도 풀렸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도 “이번 결정은 남북협력 사업과 관련한 안보리 대북제재 가운데 첫 예외 조치라 주목된다”면서도 “다만, 미국과 국제사회는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전까지는 대북제재를 유지해야 한다는 인식이다. 앞으로 국제 공조 하에서 남북협력의 활로를 찾아 나가는 노력이 계속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반면 자유한국당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 촉구’라고 해석했다. 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북한의 비핵화 진전이 없으면 공사 착수 등 공동조사 이상의 단계는 어려울 것”이라며 “우리 정부도 북한에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하라고 촉구해야 한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3500억 원가량의 북한 철도 및 도로사업비 가운데 안보리 제재 위반 소지가 있는 항목이 포함돼 있는지 면밀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