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北·美대화도 숨통 트일 듯

- 주중 고위급회담 재개 주목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와 미국이 지난 23일(현지시간) 남북철도 연결을 위한 남북 공동조사에 대한 대북제재 예외를 인정하면서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는가 하면 향후 비핵화 협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대북제재에 강경했던 미국의 입장 변화는 북한을 대화의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유화적 신호로 해석된다. 남북은 끊어졌던 철도를 연결하기 위한 공동조사를 이르면 이번 주 시작한다. 조사를 마치는 대로 연내 착공식을 여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미국 제임스 매티스 국방부 장관이 지난 21일 내년 봄 예정된 한미연합 야외기동 훈련인 ‘독수리훈련’(EF) 범위가 축소될 것이라고 밝힌 데 이어 미국이 남북철도 연결사업 공동조사에 관한 대북제재를 면제하면서 북한이 요구해 온 비핵화 상응 조치에 나름의 성의를 보인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따라 한 차례 불발됐던 북미 고위급회담이 재개된다면 비핵화 협상이 중대한 분수령을 맞을 전망이다. 이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기간에 개최를 추진 중인 한미 정상회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27일부터 5박8일간 일정으로 G20 정상회의 참석 등을 위해 순방길에 오르는데,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을 추진 중이다. 청와대는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아르헨티나에 도착한 뒤 한미 정상회담 개최 여부가 확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주에 북미 고위급회담이 재개되고, G20 기간 한미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한미 간 비핵화와 관련해 진전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결과에 따라 2차 북미 정상회담 시기는 물론이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내 답방 시기도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문 대통령이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 국제사회에서 대북제재 완화 문제를 언급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24일 유엔 안보리의 남북철도 공동조사 대북제재 면제 결정에 대해 “공동조사 사업이 국제사회로부터 인정과 지지를 받았다. 남북협력이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게 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이 유엔 안보리의 이번 결정을 지렛대 삼아 대북제재 완화 문제를 다시 공론화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김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