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탄력근로제·아동수당 지연 우려
- 민주당 “시급한 과제 많은데”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12일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팀 동시 교체와 조명래 환경부 장관 임명강행에 반발해 여·야·정 상설협의체 실무회동 참석을 거부했다. 이에 따라 우여곡절 끝에 조성된 여·야·정 협력 분위기는 불과 며칠 만에 원점으로 돌아갈 위기에 처했다.

자유한국당 윤재옥, 바른미래당 유의동 원내수석부대표가 12일 여·야·정 상설협의체 실무회동에 불참한 이유를 밝히고 있다. 이용우 기자 ywlee@kookje.co.kr

한국당 윤재옥, 바른미래당 유의동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오후 3시로 예정된 여·야·정 상설협의체 실무회동에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애초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은 이날 여·야·정 상설협의체 실무회동을 갖고 탄력근로제 확대를 비롯해 여·야·정 상설협의체가 지난 5일 합의한 내용에 관한 실천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었다.

윤재옥 수석부대표는 “야당 원내대표들은 지난 5일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통해 시장에 긍정적인 신호를 줄 수 있는 경제정책으로의 방향 조정과 경제사령탑 인사에 대해 고언을 드렸다”며 “조명래 환경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해서도 청문 경과보고서 없는 임명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야당의 정중한 요청에도 대통령께서 행한 이번 인사는 협치를 강조한 말씀과 반대되는 조치”라고 실무회동 참석 거부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한국당은 여·야·정 상설협의체에서 합의한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과 아동수당법 개정 역시 지연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유의동 수석부대표는 “이번 인사로 국회의 예산심사는 사실상 무력화됐고, 국회의 인사청문제도를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결과를 낳게 됐다”며 “여·야·정 상설협의체는 소통과 협치의 자리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여·야·정 상설협의체의 실무회동을 통해 어떤 결과를 낼 수 있을지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며 “정부와 민주당의 깊이 있는 반성과 책임 있는 조치가 선행되기 전까지 협상 참여를 보류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오전 한국당 비대위 회의에서 김성태 원내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은 경제부총리와 청와대 정책실장에 대한 인사와 조명래 환경부 장관 임명 강행을 지적하면서 “문재인 정권은 여·야·정 협의체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또다시 독주·독단하는 이중적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여·야·정 상설협의체 실무회동 불참을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단이 합의한 여·야·정 상설협의체 합의 이행을 위한 실무협의체의 첫 회의 파행에 대해 “여야 간 논의해야 할 핵심적이고 시급한 과제가 많은데, 회의 가동이 안돼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