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검찰총장은 9일 “검경수사권 조정이 단순히 기능을 이관하는 식으로 논의되는 것은 곤란하고 위험하다”고 밝혔다. 문 총장은 국회 사법개혁특위에 출석해 법무부와 행정안전부가 합의한 수사권 조정에 대해 “행정경찰이 사법경찰에 관여하는 것을 단절하는 문제와 같이 논의돼야 하는데 그 논의를 다른 범위에 위임해버리고 합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법무부 장관이 합의한 안에는 범죄 진압과 수사가 구분이 안 돼 있다”며 “경찰이 맡은 진압은 신속하고 효율적이어야 하고 검찰 수사는 적법하고 신중하게 처리돼야 하지만 충분히 논의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이 사법경찰을 사법적 통제로부터 이탈시키자는 논의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문 총장은 “경찰제도의 원형은 자치경찰로 법률에도 규정돼 있다”며 “경찰이 국가사법경찰과 자치경찰로 분리되면 수사권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는 해법을 제시했다. 검찰은 주요 사건을 맡은 국가사법경찰의 수사만 통제하고, 일반 치안을 맡는 자치경찰의 수사는 민주적 통제에 맡길 수 있다는 뜻이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관련, 그는 “여러 방안 중 어느 한 가지가 옳다 그르다 말하기는 섣부르다”고 전제하면서도 “굳이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였다. 김해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