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의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조세정책을 두고 격돌했다. 특히 9·13부동산대책에 포함된 종합부동산세 인상과 정부가 검토 중인 유류세 인하가 도마 위에 올랐다.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부자증세 포퓰리즘 세금정책을 펴고 있다. 매년 과거 해온 것을 답습하며 종부세 조금 올리고, 소득세 조금 올리고, 이런 식으로 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소득주도 성장을 한다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아우성을 치니 부자와 대기업에 핀셋증세를 해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부작용을 메우려 한다. 욕을 먹더라도 국민을 설득하고 보편적 증세를 하라”고 요구했다.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은 “전체 주택 보유자 중 2%가량만 내는 종부세가 어떻게 부동산 정책으로서 기능할 수 있느냐.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다”고 비판했다. 그는 유류세 인하 검토에 대해서도 “친서민적이지도, 친환경적이지도 않고 앞으로 유가가 더 오를 때를 대비한 대책도 없는 오로지 표를 의식한 정책이다. 과거 노무현 대통령도 이런 정책은 반대했다”고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종부세 인상과 유류세 인하 등은 서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방어했다. 민주당 김정우 의원은 “자산 5분위 가구의 평균 자산이 1분위 가구의 52.9배에 이를 정도로 자산 불평등이 심각한 상황이다. 종부세는 부동산 가격 안정화 측면이 아니라 조세 정의, 자산 불평등 완화 측면에서 필요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일각에서는 종부세를 세금폭탄이라고 하는데 종부세 인상으로 세 부담 증가를 체감하는 인원은 전체 주택 소유자의 0.5%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조정식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빚내서 집 사라’ 정책 기조가 서민의 ‘내 집 마련’보다 부동산 투기세력의 ‘집 사재기’에 오용됐다. 9·13부동산대책을 일관적이고 정확하게 추진해 시장을 안정시켜야 한다”며 종부세 인상을 감쌌다.  

박태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