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인 비상체제→9인체제 정상화
- 현안 등 심리 조속 재개할 듯

국회가 17일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을 선출하면서 기능 정지 상태였던 헌재가 한 달 만에 정상화된다.

왼쪽부터 김기영, 이종석, 이영진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 3인의 선출안을 의결했다. 원내 교섭단체인 여야 3당이 각각 추천한 김기영(더불어민주당), 이종석(자유한국당), 이영진(바른미래당)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선출안을 모두 무기명 투표를 통해 가결했다.

김 후보자는 총 238표 가운데 찬성 125표, 반대 111표, 기권 2표를 얻었고 이종석 후보자와 이영진 후보자에 대한 찬성표는 각각 201표, 210표였다. 이종석 후보자는 반대 33표와 기권 4표를, 이영진 후보자는 반대 23표와 기권 5표를 얻었다. 이로써 여야 대립으로 한 달 가까이 이어진 헌재 공백 사태가 해소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내용의 헌법 제 111조 제2항에 따라 유럽 순방길에서 귀국하는 즉시 3인 재판관에 대한 임명 절차(임명장 수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여야는 지난달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끝내고 지난달 20일 본회의에서 선출안 표결을 하려고 했지만, 김기영, 이종석 후보자의 위장전입 문제를 둘러싸고 여야 간 대립이 격해졌고 인사청문특위의 청문보고서 채택마저 미뤄지면서 본회의 표결도 무기한 연기됐다.

이에 따라 헌재는 지난달 19일부터 재판관 ‘6인 체제’로 운영됐다. 선출 절차가 늦춰지면서 사건 심리에 필요한 최소 정족수인 7인을 채우지 못해 헌재 기능이 마비됐다. 이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자 여야 원내대표들은 지난 16일 오후 국회 선출 몫의 후보자 3인의 선출안을 본회의에 동시 상정해 표결에 부치기로 전격 합의했고 특위는 17일 오전 후보자 3인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특위는 김기영 후보자 보고서에서 ‘다섯 차례에 걸친 위장전입 등으로 현 정부의 고위공직자 배제 7대 원칙에 비춰 부적격 사유에 해당될 수 있다’ ‘현 대법원장과의 친분 때문에 코드인사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종석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에서는 위장전입 문제를 지적한 뒤 후보자가 능력과 자질을 갖췄다는 찬성 의견도 함께 담았으며 바른미래당이 추천한 이영진 후보자 보고서에서도 자질과 식견 등에 대한 상반된 평가가 나열됐다.

정옥재 기자 littleprince@kookje.co.kr

◇ 국회,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안 표결 후보자 찬성 반대 기권 득표율 김기영 125 111 2 52.52% 이종석 201 33 4 84.45% 이영진 210 23 5 88.24% ※국회의원 재적 299명, 총투표수 238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