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설 노후·과밀, 신축 방침 확고

- 서울동부구치소처럼 짓는 등

- 지역민 반대 여론 수렴할 것”

과밀 수용, 건물 등의 노후화로 문제가 되고 있는 부산구치소를 이전하는 사안에 대해 법무부가 내년 3월까지 결론을 내기로 했다. 

박상기(사진) 법무부 장관은 17일 부산 울산 경남 언론사 기자들과 진행한 간담회에서 부산구치소 문제와 관련해 “너무 오래된, 과밀지역이어서 다시 지어야겠다는 방침은 확고하다”고 전제한 뒤 “지역 주민의 갈등을 도외시하고 공사를 시작할 수가 없어 부산시, 사상구, 법무부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만들었다. 내년 3월까지 결론을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TF팀은 지난 15일 한 차례 회의를 진행했으며, 매월 1회 회의를 열고 이 사안을 논의하게 된다. 그러나 주민의 반대로 공사가 중단된 거창구치소 사례에서 볼 수 있듯 법무부가 결론을 낸다고 해도 부산구치소 이전 또는 신축이 이뤄지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우려도 나온다.

박 장관은 “부산구치소 문제에 손 놓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런(주민 반대) 문제가 없으면 더 빨리 끝낼 수 있다. 그만큼 시급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현재 교정시설 수용률 평균은 114%이며, 부산이나 수도권 등 대도시 주변 교정시설의 수용률은 130%라는 점을 언급하며 “80%가 정상이라고 본다. 100%도 포화 상태”라고 지적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수용률 130% 상태에서는 수용자가 모로 누워서 잠을 잘 수밖에 없다. 법무부는 과밀수용과 관련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2건을 패소한 상황이다. 박 장관은 부산구치소 대상 부지와 관련해서는 “시에서 여건이 되는 후보지를 낸 걸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이 반대해서 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주민의 반대로 공사가 중단된 거창구치소 문제도 언급하면서 “창원지법, 거창지청·지원 등과 함께 구치소를 짓는 걸로 공사를 시작해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고 수용도 끝났지만 군수가 바뀌면서 틀어져서 중단됐다. 새로운 군수와 군의회, 지역민이 협의해 잘 진행될 것이라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어 “군의회와 군수의 의견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데, 주민의 의견을 무시하지 않을 것이다. 올해 안에 거창구치소 문제는 매듭지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