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차를 사자마자 고장이 반복되면 교환·환불받는 일명 ‘레몬법’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새 차 교환 시 취득세는 이미 낸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레몬법이란 신차 인도 이후 1년 안에 중대한 하자가 2회 발생하거나 일반 하자가 3회 발생해 수리한 뒤에도 하자가 다시 발생하면 중재를 거쳐 교환·환불을 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오렌지인 줄 알고 샀는데 신맛이 강한 레몬이었다’는 말에서 레몬법이란 명칭이 생긴 것으로 전해진다.

개정안은 신차 교환 시 면제되는 제세공과금으로 취득세를 정하고, 신차 교환·환불을 중재하기 위한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구성 요건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았다. 또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 제공업자에 대한 규제 완화 관련 세부 사항도 담겼다. 온라인 자동차 중개업자는 이달 25일부터는 전시시설·사무실 등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

김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