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댓글공작·계엄문건 작성 등

- 불법행위 관련자 원대복귀

- 민간인 감찰실장 임명 주문도

문재인 대통령이 계엄 문건 작성 논란을 빚고 있는 국군기무사령부(이하 기무사)의 해체를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기무사 개혁위원회 개혁안과 국방부의 기무사 개혁안을 보고 받은 뒤 이 같은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해진다. 휴가 중임에도 전날 기무사 개혁안을 보고받고 하루 만에 기무사의 근본적 재편을 지시한 것은 문 대통령이 기무사 개혁을 얼마나 시급하고 엄중하게 보는지를 알려주는 대목이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3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현재의  기무사를 해편(해체·개편)해 새로운 사령부를 창설하도록 지시하고 남영신(울산·55) 육군특전사령관을 신임 기무사령관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윤 수석은 이어 “문 대통령은 새로운 사령부 창설준비단 구성과 사령부 설치의 근거 규정인 대통령령 제정을 최대한 신속히 추진하도록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신임 기무사령관에게 기무사 댓글 공작 사건, 세월호 민간인사찰, 계엄령 문건 작성 등 불법행위 관련자를 원대 복귀시키도록 지시하는 한편, 비군인 감찰실장을 신속하게 임명해 조직 내부의 불법과 비리를 철저히 조사하고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이 기무사령관에 대한 인사 조치를 취한 것은 이석구 전 기무사령관에 대한 경질로도 해석된다. 이 전 사령관은 최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하극상 논란을 빚은 바 있다. 결국 송 장관과 이 전 사령관의 ‘엇박자’로는 기무사 개혁을 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문 대통령도 더는 이런 논란을 방치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추론도 가능해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송 장관에 대한 인사 조치를 묻는 질문에 “그 부분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대통령께서 휴가 중이시고 송 장관도 일정으로 해외 출장 중이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근본적으로 다시 만들어지는 ‘해편’을 통해 이전의 기무사와는 다른 새로운 사령부 형태로 만들어질 것이다. 여러 가지 내용이 바뀔 것이고, 그건 기무사령 개정을 통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