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원·언론 장악
- 신문가판· 방송원고 등 제출받고
- 포털·SNS 차단 … 유언비어 통제
- 與의원 이용 계엄해제 표결 제동
# 수사결과 파문 예고
- 육참총장 계엄사령관 추천 등
- 비상시 대비 주장 설득력 떨어져
- 특수단 수사 메가톤급 파장 전망
- 보고한 ‘윗선’ 어디까지냐 촉각
- 특수단, USB서 세부자료 확보
- 문건작성 기무사요원 5명 소환
청와대가 20일 공개한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의 ‘촛불집회 계엄령 검토 문건’은 1980년대 군부독재 시절에나 볼 수 있었던 계엄군 투입, 정부 부처 및 국정원 장악, 언론과 출판에 대한 통제로 여론을 틀어막으려 했다는 점에서 충격을 주고 있다.국방부 특별수사단은 기무사 계엄령 문건 수사를 개시한 지난 16일 가장 중요한 수사 단서인 USB(이동식 저장장치)를 확보했고, 해당 USB 분석을 통해 계엄령 관련 세부 자료를 확보했다고 이날 밝혔다. 또 특수단은 “해당 문건 작성 TF(테스크포스) 참여자 명단을 입수해 소환 조사를 시작함으로써 작성 경위, 지시 경로 등에 관한 의미 있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전했다. 특수단은 이날 기무사 계엄령 문건 작성에 관여한 실무급 요원 5명을 소환 조사했다.
■ 계엄군, 국정원과 언론 장악
4개 분야, 21개 항목, 67쪽 분량의 문건은 단계별 대응 계획, 위수령, 계엄 선포, 계엄 시행 등 분야에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문건은 대통령이 국정원장에게 계엄사령관의 지휘·통제에 따르도록 지시하고 있으며, 국정원 2차장이 계엄사령관을 보좌하도록 조치하는 등 국정원 통제 계획과 구체적인 계엄사령부 설치 위치도 담고 있다.
계엄 선포와 동시에 ‘언론, 출판, 공연, 전시물에 대한 사전검열 공고문’과 ‘언론사별 계엄사 요원 파견 계획’을 발표할 준비도 돼 있었다. ‘계엄사 보도검열단’ 9개 반을 편성해 신문 가판, 방송·통신 원고, 간행물 견본, 영상 제작품 원본을 제출받아 검열할 계획이었으며, KBS CBS YTN 등 22개 방송과 26개 언론사 및 8개 통신사와 인터넷 신문사에 대해 통제요원을 편성해 보도 통제하는 계획도 수립했다. 인터넷 포털 및 SNS 차단, 유언비어 유포 통제 등의 방안도 담겼다.
20대 여소야대 국회에서 계엄 해제 표결을 막기 위해 당정협의를 거쳐 국회 의결에 여당(자유한국당) 의원을 참여하지 않도록 하고, 국회의원들을 현행범으로 사법 처리해 의결 정족수를 미달시키는 계획도 포함됐다. 구체적으로는 계엄사령부가 ‘집회·시위 금지 및 반정부 정치활동 금지 포고령’을 선포하고 위반 시 구속수사 등 엄정 처리 방침 경고문을 발표한 뒤 불법시위 참석 및 반정부 정치활동 의원 집중 검거 이후 사법처리해 의결정족수 미달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 ‘실행 염두’ 수사 결과 주목
이날 공개된 문건은 합참본부의 통상적인 계엄령과는 거리가 있는 데다 계엄사령부의 위치, 국정원과 언론 등에 대한 통제 계획, 국회의 계엄 해제 시도 차단 등 구체적인 방안을 담아 국방부 특별수사단의 수사 결과에 따라 향후 파문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그간 자유한국당은 계엄령 문건에 대해 “비상시에 대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이번에 공개된 내용을 보면 합참 계엄과에서 2년마다 수립하는 계엄실무편람과 다르다는 점에서 ‘검토 차원’보다는 ‘실행 가능성’에 무게를 더 실은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 통상 매뉴얼과 달리 합참의장을 배제하고 육군 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추천하는 판단의 요소와 검토 결과가 포함됐다. 육군 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추천하는 배경에 대한 설명도 문건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청와대는 이와 관련해서는 말을 아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 문건으로 기무사가 계엄령 선포를 단순히 검토만 한 게 아니고, 실제 실행을 염두에 뒀다는 점이 드러났다고 보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여러분이 판단해 달라”고 답했다. 또 문건이 군 수뇌부 어느 선까지 보고됐는지, 처벌 수위 등에 대한 질문에는 “국방부 특별수사단의 수사 결과에 따르겠다”고 답했다. 김태경 기자
- 신문가판· 방송원고 등 제출받고
- 포털·SNS 차단 … 유언비어 통제
- 與의원 이용 계엄해제 표결 제동
# 수사결과 파문 예고
- 육참총장 계엄사령관 추천 등
- 비상시 대비 주장 설득력 떨어져
- 특수단 수사 메가톤급 파장 전망
- 보고한 ‘윗선’ 어디까지냐 촉각
- 특수단, USB서 세부자료 확보
- 문건작성 기무사요원 5명 소환
청와대가 20일 공개한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의 ‘촛불집회 계엄령 검토 문건’은 1980년대 군부독재 시절에나 볼 수 있었던 계엄군 투입, 정부 부처 및 국정원 장악, 언론과 출판에 대한 통제로 여론을 틀어막으려 했다는 점에서 충격을 주고 있다.국방부 특별수사단은 기무사 계엄령 문건 수사를 개시한 지난 16일 가장 중요한 수사 단서인 USB(이동식 저장장치)를 확보했고, 해당 USB 분석을 통해 계엄령 관련 세부 자료를 확보했다고 이날 밝혔다. 또 특수단은 “해당 문건 작성 TF(테스크포스) 참여자 명단을 입수해 소환 조사를 시작함으로써 작성 경위, 지시 경로 등에 관한 의미 있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전했다. 특수단은 이날 기무사 계엄령 문건 작성에 관여한 실무급 요원 5명을 소환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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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20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계엄령 문건’의 세부 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청와대는 국방부에서 취합된 ‘계엄령 문건’을 지난 19일 제출받아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이날 일부 자료를 공개했다. 연합뉴스 |
4개 분야, 21개 항목, 67쪽 분량의 문건은 단계별 대응 계획, 위수령, 계엄 선포, 계엄 시행 등 분야에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문건은 대통령이 국정원장에게 계엄사령관의 지휘·통제에 따르도록 지시하고 있으며, 국정원 2차장이 계엄사령관을 보좌하도록 조치하는 등 국정원 통제 계획과 구체적인 계엄사령부 설치 위치도 담고 있다.
계엄 선포와 동시에 ‘언론, 출판, 공연, 전시물에 대한 사전검열 공고문’과 ‘언론사별 계엄사 요원 파견 계획’을 발표할 준비도 돼 있었다. ‘계엄사 보도검열단’ 9개 반을 편성해 신문 가판, 방송·통신 원고, 간행물 견본, 영상 제작품 원본을 제출받아 검열할 계획이었으며, KBS CBS YTN 등 22개 방송과 26개 언론사 및 8개 통신사와 인터넷 신문사에 대해 통제요원을 편성해 보도 통제하는 계획도 수립했다. 인터넷 포털 및 SNS 차단, 유언비어 유포 통제 등의 방안도 담겼다.
20대 여소야대 국회에서 계엄 해제 표결을 막기 위해 당정협의를 거쳐 국회 의결에 여당(자유한국당) 의원을 참여하지 않도록 하고, 국회의원들을 현행범으로 사법 처리해 의결 정족수를 미달시키는 계획도 포함됐다. 구체적으로는 계엄사령부가 ‘집회·시위 금지 및 반정부 정치활동 금지 포고령’을 선포하고 위반 시 구속수사 등 엄정 처리 방침 경고문을 발표한 뒤 불법시위 참석 및 반정부 정치활동 의원 집중 검거 이후 사법처리해 의결정족수 미달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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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무사가 작성한 ‘계엄령 문건’ 세부자료. |
이날 공개된 문건은 합참본부의 통상적인 계엄령과는 거리가 있는 데다 계엄사령부의 위치, 국정원과 언론 등에 대한 통제 계획, 국회의 계엄 해제 시도 차단 등 구체적인 방안을 담아 국방부 특별수사단의 수사 결과에 따라 향후 파문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그간 자유한국당은 계엄령 문건에 대해 “비상시에 대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이번에 공개된 내용을 보면 합참 계엄과에서 2년마다 수립하는 계엄실무편람과 다르다는 점에서 ‘검토 차원’보다는 ‘실행 가능성’에 무게를 더 실은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 통상 매뉴얼과 달리 합참의장을 배제하고 육군 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추천하는 판단의 요소와 검토 결과가 포함됐다. 육군 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추천하는 배경에 대한 설명도 문건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청와대는 이와 관련해서는 말을 아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 문건으로 기무사가 계엄령 선포를 단순히 검토만 한 게 아니고, 실제 실행을 염두에 뒀다는 점이 드러났다고 보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여러분이 판단해 달라”고 답했다. 또 문건이 군 수뇌부 어느 선까지 보고됐는지, 처벌 수위 등에 대한 질문에는 “국방부 특별수사단의 수사 결과에 따르겠다”고 답했다.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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