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 검사출신 송기헌 간사 선임
- 금태섭·표창원·이춘석 등 포진

- 한국당 경험많은 김도읍 간사로
- 대여 공격수 장제원 등 내세워

여야는 ‘법률안 심의의 최종 관문’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화력이 좋은’ 의원들을 전면에 배치해 입법전쟁의 ‘주도권 잡기’에 나섰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제20대 후반기 국회에서 국정과제 관련 법안, 개혁입법을 통과시켜 총선 승리와 정권 재창출을 하려면 ‘법사위 전쟁’에서 기선제압을 해야 한다. 자유한국당 역시 의석 열세를 만회하고 문재인 정부의 ‘입법 드라이브’를 막으려면 법사위에서 승부를 걸어야 한다.

법사위는 다른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들에 대한 자구와 법 체계를 심사하며 ‘마지막 제동’을 걸 수 있고 2012년 국회법 개정에 따라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권한이 줄어들면서 상대적으로 권한이 커졌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은 법사위 간사에 송기헌 의원을 임명했다. 송 의원은 초선이지만 부산지검, 서울중앙지검에서 검사를 지냈다. 정치권 관계자는 “송 간사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쉽지 않은 사람’”이라고 평가했다. 민주당은 또 법사위원으로 검사 출신인 금태섭, 백혜련, 조응천 의원을 보임하는 한편 경찰대 교수 출신인 표창원 의원, 변호사 출신인 박주민, 이춘석 의원을 배치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을 포함한 각종 입법 과정에서 논리 대결을 비롯해 한국당과의 전면전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뜻이다.

게다가 민주당은 법사위 월권 논란이 재발하면 ‘법사위 힘 빼기’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현재 법사위 권한 재조정은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위원장인 국회 운영위원회 소위에서 다뤄진다.

한국당은 간사에 검사 출신의 김도읍(부산 북·강서을) 의원을 임명했다. 김 의원은 제19대 국회에서 4년간 법사위원을 맡은 데다 원내수석부대표를 지낸 바 있어 국회 생리에 밝고 논리가 치밀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국당은 또 검사 출신인 주광덕 의원, 제18~20대 국회에서 법사위원을 지낸 정갑윤(울산 중) 의원을 다시 법사위원에 포진시켰다. 또한 수석대변인을 지내며 한국당 내 대표적인 대여 공격수로 꼽히는 장제원(부산 사상) 의원을 법사위원에 앉혀 ‘주포’로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바른미래당은 지난해 5·9대선에서 옛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정책들을 입안한 40대의 채이배 의원을 법사위원에 임명했다.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 역시 법사위원을 다시 맡으며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정옥재 기자 littleprince@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