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북성과 없을땐 북미대화 ‘찬물’
- 주변국 동북아 정세 가늠자 촉각

오는 5~7일로 예정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3차 방북은 한반도는 물론이고 동북아 정세의 가늠자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이후 한 달여가 지나는 동안 북한의 비핵화·체제안전 보장 등과 관련한 진전이 없던 차에 폼페이오 장관의 이번 방북에서 비핵화의 구체적인 로드맵이 윤곽을 나타낼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북미 고위급 후속 협의에서 비핵화 전 과정을 담은 포괄적 이행 계획이 아닐지라도 북미 양측이 서로 이행할 수 있는 선에서 비핵화 이행과 관련한 구체적인 방법과 시한 등에 대해 합의가 도출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북한은 미사일 엔진 실험장 폐기, 우라늄 농축시설을 포함한 핵시설 가동 중단, 핵 신고 및 사찰 등을 허용하고, 미국은 연락사무소 개설을 시작으로 북미관계 정상화 프로세스 가동 등에 대해 각각 시한을 정해 합의문을 작성하는 것으로도 큰 진전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여기에 북한이 미국 본토를 겨냥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조기 폐기 또는 추가 개발 중단까지 합의한다면 트럼프 행정부로서는 큰 성과가 될 수도 있다.

외교가에서는 폼페이오 장관의 이번 방북에서는 비핵화 1단계 조치에 합의하고 9월 유엔 총회 계기에 제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에 대해 의견을 모으는 시나리오도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 참석해 남·북·미가 종전선언을 하는 상황도 예측해볼 수 있다. 다만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에서도 북미가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북미 간 대화의 판이 깨질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지난 1일 성 김 주필리핀 미국대사가 판문점 북측 통일각을 찾아 전달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메시지에는 비핵화는 물론 북미가 합의한 여러 현안에 북한이 적극적인 태도를 보일 것을 주문했을 것으로 관측된다.북미 정상회담 이후 비핵화를 위한 후속 조처가 순조롭게 진행될 것에 대비해 온 한반도와 주변국들도 이번 고위급 후속 협의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우리 정부는 대북 제재에 위배되지 않는 수준에서 한미 연합훈련 일시 중단과 같은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조치는 물론이고 이산가족 상봉과 스포츠 교류 등 북한과의 접촉면을 넓혀오고 있다. 북미 대화가 평화체제 구축으로 이어지는 과정으로 전개된다면 개성공단 재가동까지 교류·협력 범위 확대를 추진해볼 수도 있지만 반대의 경우에는 남북 교류에도 빨간불이 켜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일본 국내에서 낮은 지지율로 고전하고 있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9월 자민당 총재 선거를 앞두고 북일 정상회담을 통한 납북자 문제 해결 또는 진전에 승부수를 걸고 있는 상황으로, 북미 고위급 협의 결과에 따라 대북정책의 방향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