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연합뉴스

21일 본회의에서 국회가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조작 사건과 관련된 지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처리했다. 이번 특검이 출범하면 역대 13번째 특검으로 기록된다.

이날 본회의에서 재적 288명에 찬성 183명, 반대 43명, 기권 23명으로 국회는 ‘드루킹 특검’을 가결했다.

법안에서 수사 범위는 ▷드루킹 및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 행위 ▷수사과정에서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 행위 ▷드루킹의 불법자금과 관련된 행위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검법안에 따르면 특검은 대한변호사협회의 추천과 야3당 합의에 의한 추천에 이어 대통령이 임명하며 20일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최장 90일간 드루킹 사건을 수사한다.사실상 6·13 지방선거 이후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법은 1999년 ‘조폐공사 파업유도 및 옷 로비’ 사건을 시작으로 역대 11차례 제정됐다.

첫 특검법에서 파업 유도와 옷 로비 특검팀을 따로 구성토록 했기 때문에 드루킹 특검에 앞서 특검팀은 모두 12차례 꾸려졌다. 김영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