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조 요구서 제출·방지법 발의

자유한국당은 ‘댓글 조작 사건’(일명 ‘드루킹 사건’)과 관련해 은폐 의혹을 받는 이주민 서울경찰청장을 20일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왼쪽) 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왼쪽 사진). 자유한국당 김성태(가운데) 원내대표가 이날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용우 기자 ywlee@kookje.co.kr

한국당 ‘민주당원 댓글 조작 진상조사단’은 이날 오후 국회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국당은 이번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이 김모(필명 드루킹) 씨가 운영하는 출판사 느릅나무 사무실의 CCTV를 확보하지 않았고, 휴대전화 133대를 압수하고도 분석하지 않았으며, 김 씨를 구속한 이후 추가 조사를 하지 않아 이처럼 조처했다고 설명했다. 또 한국당은 경찰이 네이버 서버를 압수수색을 하지 않은 데다 드루킹과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의 관계를 숨기는 등 은폐·축소 수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김경수 의원과 이주민 청장 간 ‘인연’도 문제 삼았다. 참여정부 당시 김 의원이 청와대 국정상황실 행정관으로 근무할 때 이 청장은 국정상황실 파견근무 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이번 ‘드루킹 사건’의 수사를 지휘하는 윤대진 현 서울중앙지검 1차장이 민정수석실 산하 사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장을, 백원우 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민정수석실 행정관을 각각 맡았다고 한국당은 설명했다.한국당은 또 이날 ‘민주당원 여론조작 및 김경수 의원 연루 의혹과 수사당국의 축소 은폐에 대한 국정조사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한국당은 매크로 프로그램(자동화 프로그램)을 사용해 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등에 대한 처벌 근거를 신설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매크로 프로그램 악용을 막기 위한 보호조치 등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게 하는 내용을 담은 ‘드루킹 방지법’도 발의하기로 했다.

정옥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