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에 법률 제정 의무 부과
- 주민발안·주민투표 등 규정
- 지방정부의 부패·독주 견제도
- 국무회의‘격’ 자치분권회의 신설
“지방분권이라는 지향은 분명하게 하되, 현실을 반영했다.”
21일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의 지방분권 개헌안을 발표한 이후 청와대 관계자는 지방분권 개헌안이 나온 배경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자치재정권, 자치입법권 확대 등에 이견이 있었으므로 지방자치 강화와 확대를 추진하되, 국민의 합의와 수준에 맞게 ‘법률로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지방에 대한 불신 탓에 현실과 타협할 수밖에 없었다고 인정한 셈이다.
이번 개헌안은 ‘지방분권 국가 지향’ ‘지방정부의 자치권이 주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명시하고 주민이 지방정부의 부패와 독주를 견제하도록 법률상 권리였던 주민발안, 주민투표, 주민소환제도를 헌법에 규정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온다. 자치입법권의 경우 종전에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만’ 자치권을 부여했다면, 개헌안에서는 법률이 금지하지 않으면 허용한다는 식으로 대상 범위가 넓어졌다. 지방분권 국가임을 천명한 것만으로도 입법기관인 국회에 관련 법률을 제정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지방분권 관련 법률이 더 많이 풍부하게 제정될 여지가 커졌다는 것이다.
그러나 애초 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천명했던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 개헌이 가능하느냐는 부분에서는 청와대도 한 발 물러섰다. 청와대 관계자는 “연방제에 준한다는 것은 정치적인 표현으로 봐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가 연방제 국가를 지향하는 게 아니다. 단일 국가 체제를 유지하면서도 지방분권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 고민한 산물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지방분권개헌국민운동 등 시민단체는 그간 지방정부가 법률제정권을 가져야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며 높은 수준의 지방분권 개헌을 요구해왔으나 문 대통령 개헌안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그건 대한민국 민주화의 원리에 맞지 않다고 봤다. 우리 상황에서 서울이건 제주이건 거기서 만든 조례나 자치법률이 전국적인 선거로 뽑은 국회의원이 만든 법률과 같거나 우위에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연방공화국이라고 얘기하지 않는 한 힘들지 않겠냐고 봤다”고 말했다.
개헌안에는 광역자치단체장이 참여하는 ‘제2 국무회의’ 성격의 ‘국가자치분권회의’가 신설됐다. 국무회의와 같은 위상을 지니는 이것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며, 대통령이 의장을, 국무총리가 부의장을 맡는다.
한편 청와대는 지방분권 관련 조항을 포함한 이번 개정안이 원칙적으로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게 했다.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 주민발안·주민투표 등 규정
- 지방정부의 부패·독주 견제도
- 국무회의‘격’ 자치분권회의 신설
“지방분권이라는 지향은 분명하게 하되, 현실을 반영했다.”
21일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의 지방분권 개헌안을 발표한 이후 청와대 관계자는 지방분권 개헌안이 나온 배경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자치재정권, 자치입법권 확대 등에 이견이 있었으므로 지방자치 강화와 확대를 추진하되, 국민의 합의와 수준에 맞게 ‘법률로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지방에 대한 불신 탓에 현실과 타협할 수밖에 없었다고 인정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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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가운데) 청와대 민정수석이 21일 오전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 중 ‘지방분권’과 ‘경제 분야’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
그러나 애초 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천명했던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 개헌이 가능하느냐는 부분에서는 청와대도 한 발 물러섰다. 청와대 관계자는 “연방제에 준한다는 것은 정치적인 표현으로 봐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가 연방제 국가를 지향하는 게 아니다. 단일 국가 체제를 유지하면서도 지방분권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 고민한 산물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지방분권개헌국민운동 등 시민단체는 그간 지방정부가 법률제정권을 가져야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며 높은 수준의 지방분권 개헌을 요구해왔으나 문 대통령 개헌안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그건 대한민국 민주화의 원리에 맞지 않다고 봤다. 우리 상황에서 서울이건 제주이건 거기서 만든 조례나 자치법률이 전국적인 선거로 뽑은 국회의원이 만든 법률과 같거나 우위에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연방공화국이라고 얘기하지 않는 한 힘들지 않겠냐고 봤다”고 말했다.
개헌안에는 광역자치단체장이 참여하는 ‘제2 국무회의’ 성격의 ‘국가자치분권회의’가 신설됐다. 국무회의와 같은 위상을 지니는 이것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며, 대통령이 의장을, 국무총리가 부의장을 맡는다.
한편 청와대는 지방분권 관련 조항을 포함한 이번 개정안이 원칙적으로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게 했다.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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