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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금융부담 경감책 속도내야”

약속어음 폐지방안 마련 지시…국무회의 근로기준법 등 의결
김태경 기자 | 2018.03.13 19:33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중소기업·소상공인·창업자가 실질적으로 체감하도록 금융 부담 경감을 위해 준비해온 금융혁신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 산업생산 투자소비 등 실물경제 지표가 지속해서 회복 흐름을 보이지만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피부로 느끼는 경기 체감지수는 여전히 어려움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책자금 연대보증 폐지 방안을 차질 없이 시행해 창업을 활성화하는 촉매제가 될 수 있게 해주기 바란다”며 “창업과 성장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는 성장지원펀드와 보증·대출 프로그램도 조속히 마련해 혁신성장을 뒷받침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약속어음제도 폐지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되 이로 인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게 자금 경색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도 함께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중심의 담보 관행에서 벗어나 자금조달 방법을 다양화하는 방안을 만들 것도 주문하면서 “매출채권, 기계설비, 재고상품 원부자재, 지적재산권 등 기업이 보유한 채권과 각종 동산, 무체재산권 등을 담보로 활용해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도록 비부동산 담보 활성화 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통과된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35개 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휴일근무수당 지급과 관련해서는 현행 기준을 유지했다. 이날 통과된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은 지자체장이 여성 장애인 등 사회 소수계층의 공직 진출을 위한 균형 인사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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