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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안] 대통령 권한·분권이 핵심…‘행정수도’ 재추진 길 열려

정부 개헌안 초안 주요 내용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 2018.03.13 20:00
- 행정수도 둘러싼 위헌 논란 감안
- 수도 규정 법률에 위임 조항 신설
- ‘대통령 4년 1차 연임제’ 채택해
- 지방정부 임기와 맞추기 시도
- 전문에 5·18민주화운동 등 포함

- 文 “여야 합의 시 존중” 철회 시사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자문특위)가 13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한 정부 개헌안 초안은 지방분권과 관련해서는 ▷자치분권의 이념 선언 ▷지방정부 자치권 보장 ▷주민 참여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그중 지방분권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국가질서임을 천명하기 위한 자치분권 이념 선언은 헌법 3조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로 명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해구(가운데)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개헌 자문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종철 부위원장, 정 위원장, 하승수 부위원장. 연합뉴스
이와 함께 지방정부의 자치권을 보장하는 방안으로 입법 재정 조직 등에서의 자치권을 확대하는 방안을 담았다. 자치재정 확대 방안은 ‘자치세’를 헌법에 명시하는 진일보된 안과 현행 안 두 가지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재정 분배와 관련해서는 ▷국세와 자치세의 비율 ▷수직적 재정조정 제도와 수평적 재정조정 제도 등 두 가지 방안 모두 초안에 담겼다. 수직적 재정조정제도는 중앙정부의 재정을 지방정부로 분배하는 개념이며, 수평적 재정조정제도는 잘 사는 지자체와 재정이 어려운 지자체 간 균형을 맞추는 방안이다. 전문가들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동시에 이루려면 수직적 재정분권은 물론이고 수평적 재정분권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밖에 대의기관의 독주를 견제하고 지방정부 조직과 운영 과정에 주민 참여를 확대해 실질적 주민자치를 실현하는 방안도 담겼다.

초안은 정부 형태(권력구조)로 ‘대통령 4년 1차 연임제’를 채택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특위로부터 보고받는 자리에서 “대통령 4년 중임제(1차 연임제)가 지금 채택된다면 대통령과 지방정부의 임기가 거의 비슷해지므로 이번에 선출되는 지방정부의 임기를 약간만 조정해서 맞추면 차기 대선부터는 대통령과 지방정부 임기를 함께할 수 있다”며 “이번에 개헌이 되어야만 이게 가능하다. 다음에 언제 대통령과 지방정부 임기가 비슷하게 시작할 시기를 찾겠느냐”고 말했다. 김종철 자문특위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다만, 4년 연임제라도 그 안에서 대통령과 국회, 대의기관과 국민 간 권한 배분을 어떻게 합리화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안이 복수로 제안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초안은 헌법 1장 총강에 수도 조항을 명시했다. 새 헌법에 수도 조항이 명시되면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라는 관습헌법은 효력을 잃고, 참여정부 당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추진이 중단된 ‘행정수도 구상’을 다시 추진할 길이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 밖에 초안은 ▷대선 결선투표 도입 ▷부마민주항쟁, 5·18민주화운동 등의 헌법 전문 포함 ▷사법 민주주의 강화 ▷국회의원 소환제 ▷대통령과 시장·도지사 간 정례회의인 제2 국무회 조항 ▷대통령의 특별사면권 제한 ▷국회 예산심의권과 감사원 독립성 강화 ▷국회의원 선거의 비례성 강화 원칙 등을 담았다.

문 대통령은 6·13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기 위해 오는 21일까지 정부 개헌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그러나 국회가 다음 달 28일까지 합의해 개헌안을 발의한다면 이를 존중해 정부 개헌안을 철회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정부 개헌안 초안 주요 내용

● 대통령 4년 연임제 ● 수도를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

● 헌법 전문(前文)에 5·18 광주민주화운동, 부마 민주항쟁,  6·10민주항쟁 등 4·19혁명 이후 발생한 민주화운동 포함

●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제’ 도입

● 국회의원 소환제와 국민 발안제 도입

● 자치재정권·자치입법권 확대

● 노동권 강화(동일가치 동일임금·‘근로’를 ‘노동’으로 변경 ·공무원 노동 삼권 원칙적 허용)

● 알권리 보장(정보기본권 보장, 자기정보통제권 명문화)

● 경제민주화(기존 조항 구체화, 소상공인·서민 권리 보장,  소비자의 권리 신설)

● ‘제2 국무회의’ 성격의 회의체 신설

● 대통령의 특별사면권 제한  ● 국회 예산심의권 강화

● 감사원 독립성 강화(대통령의 감사위원 임명 권한을 축소  등 선임절차 개선)

● 농어민의 권능 보장, 농어촌·농어업 공익적 기능 반영

● 토지공개념(토지재산권 의무 부과·권리 제한 가능토록 기 존 조항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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