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한국당, 당론 없는 딴죽 때문”
- “시대착오” “국회 쪼개질 것” 야당 반발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정부 개헌안을 마련해 조만간 발의할 것으로 알려지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야권은 일제히 비판했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문 대통령이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로부터 정부 개헌안을 보고받은 뒤 오는 21일 발의하려는 데 대해 ‘국민 개헌’을 무산시키려는 시도라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국회가 개헌 논의를 하고 있는데 그 중간에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한다는 것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오점으로 남을 뿐이다. 이는 국민개헌을 걷어차는 폭압”이라고 비난했다.

김 원내대표는 대통령 임기를 4년 연임으로 바꾸려는 데 대해 “개헌의 본질은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 종식인데, 4년 연임으로 가겠다는 것은 제왕적 권력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비열한 작태다. 개헌의 본질을 흐리기 위한 대국민 기만쇼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청와대 주도 개헌안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근간을 유지한 채 임기만 8년으로 늘리는 시대착오적인 개헌안”이라며 “국회 주도 개헌, 제왕적 대통령제 청산, 지방선거 동시 개헌이라는 3대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개헌안 협상은 진행되기 어렵다”고 말했다.민주평화당 최경환 대변인도 구두 논평에서 “대통령 개헌안에 국회가 들러리를 서는 식으로는 힘들다. 절차적으로 국회에서의 합의를 통해 국회가 개헌안 논의를 주도하는 모습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 역시 이날 의원총회에서 “대통령 개헌안 발의권은 헌법상 권한이 맞지만, 현재 국회 구도에서 대통령 개헌안이 발의된다면 그대로 국회를 쪼개버리고 말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달리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 개헌안이 윤곽을 드러낸 이상 국회도 자체 개헌안 마련 작업을 서둘러야 한다. 정부 개헌안 초안은 국회 개헌 논의의 의제 수준에 부합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국회 중심의 개헌 논의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오는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에 반대하는 한국당을 향해 “개헌에 대한 당론은 내놓지도 않고 정부 개헌안 내용까지 일방적으로 딴죽을 걸고 있다”면서 “여당은 야당이 요구한 권력구조 개편이나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 허심탄회한 자세로 논의에 임할 것”이라고 화살을 돌렸다. 정옥재 기자 littleprince@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