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이 경찰청에 신설되는 ‘안보수사처(가칭)’로 넘어가고, 경찰 조직은 자치·수사·행정경찰로 분산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검찰의 고위공직자 수사 기능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공수처)로 이관되는 등 검찰의 권한이 대폭 분산된다. 국정원은 대북·해외 기능만 전담하는 ‘대외안보정보원(가칭)’으로 명칭이 바뀌어 전문정보기관으로 거듭날 전망이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14일 오후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국가정보원,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의 개혁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14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권력기관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혁 방안의 기본 방침은 ▷과거 적폐의 철저한 단절·청산 ▷촛불 시민혁명의 정신에 따라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으로 전환 ▷상호 견제와 균형에 따라 권력 남용 통제 등이다.

경찰은 검경 수사권 조정·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관 이후 안보수사처를 신설해 수사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경찰 권한을 자치·수사·행정경찰로 분리하고 경찰위원회 실질화 등 견제통제 장치를 통해 경찰 비대화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기로 했다.

검찰의 경우 검경 수사권 조정 및 고위공직자 수사 이관을 통해 공수처가 검사를 수사할 수 있게 했다. 공수처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경찰의 검사 수사를 보장하도록 했다. 검찰의 직접 수사를 축소하고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통해 검찰이 본연의 임무에 집중하도록 할 계획이다.국정원은 국내 정치 및 대공 수사에서 손을 떼고 대북·해외 업무에만 전념하면서 국민과 국가를 위한 최고 수준의 전문정보기관으로 거듭나도록 할 방침이다.

청와대는 이와 함께 과거 적폐에 대한 철저한 단절과 청산 작업을 동시에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의 경우 현재 진행 중인 민간조사단 임용이 완료되면 밀양 송전탑 사태,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 제주 강정마을·평택 쌍용차 사태, 용산 화재 참사 등 5개 사안에 대해 우선적으로 진상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진상조사 대상 사건 선정을 검토 중으로, 진상조사단을 구성하는 대로 진상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국정원은 개혁발전위 산하의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를 통해 2012년 대선 댓글 사건 등에 대한 진상조사 및 수사 의뢰를 완료했다. 김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