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학생인권조례 제정은 김교육감의 핵심 공약 가운데 하나다.

　21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부산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신정철(자유한국당·해운대1) 의원은 “학생인권조례와 관련해 교권 추락에 따른 교단의 무력화 등 교사의 교육의지 상실에 대한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면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면 이 같은 문제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 지적했다. 신 의원은 이어 “교사의 위기는 곧 학교의 위기이자 교육의 위기다. 교육감 공약 사항인 학생인권조례 제정은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많다”며 재고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 교육감은 “학교 현장에서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부작용이 많다는 지적이 있음에 따라 조례의 제정보다는 ‘인권친화적 문화 확산’에 노력하겠다”고 대답했다.

　신 의원은 시교육청이 추진하는 초등학교 객관식 평가 폐지와 관련해서도 “큰 틀에서는 동의하지만 제대로 준비되지 못한 조급한 시행은 현장에 혼란을 가져오고 학부모의 불안을 가중시킨다. 교사 연수 및 업무과중 문제 해결, 학부모의 공감대 확산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정길 기자 yjkes@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