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최대 공공임대주택 민간공급업체인 ‘부영’이 임대료를 과도하게 올리는 등 서민을 상대로 ‘갑질’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도읍(부산 북강서을) 의원이 22일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까지 5년간 전국 공공임대주택 168개 단지의 연평균 임대료 증액률은 2.94%였다. 하지만 부영 계열사의 85개 단지의 경우 4.20%로 전국 평균치보다 월등히 높았다. 부산에도 4개 단지 4735세대의 부영계열 임대주택이 있다.

1990년 중반까지 중소건설사에 불과했던 부영은 김대중(DJ) 정부 시절부터 막대한 주택도시기금 지원과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을 받는 임대주택사업을 통해 고속 성장한 기업이라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특히 김 의원은 부영이 연평균 임대료 인상률을 5% 이내로 제한한 법을 악용해 법적 상한선까지 임대료를 인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부영 계열사의 5년간 평균 임대료 인상률을 지역별로 보면 광주와 충남의 4개 단지는 매년 법적 상한선인 5%였다. 경북 4.98%, 제주 4.88%, 부산 4.58% 순으로 인상률이 높았다.

또 김 의원은 부영이 임대료 인상에 반대하는 주민을 ‘허위사실 유포’ 및 ‘영업방해’를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거나 퇴거 시 과도한 수리비를 요구하는 등 ‘갑질’을 했다고 비판했다. 부산 강서구 신호동 부영아파트의 한 입주민은 “관리사무소 퇴거 점검 시 바닥찍힘 곳당 4만 원, 벽의 못 구멍 개당 2만5000원의 보수비용을 요구받았다”고 김 의원 측에 호소했다.

이에 대해 부영은 “올해 당사의 임대료 인상률은 2.9%로 다른 임대아파트에 비해 높지 않고 LH와 달리 민간공급업체는 정부 지원을 받지 않아 적정한 임대료 인상은 필요하다”면서도 “차후에 주변 시세 등을 고려해 인상률 수준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해명했다.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