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치경찰제 전면 도입, 직장협의회 허용도 추진”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국민 인권 보호를 위해 검경 수사권 조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자치경찰제 역시 전면적으로 도입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제72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경찰의 새로운 출발을 당부하면서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경찰이 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경찰이 스스로 경찰개혁위원회, 인권침해사건진상조사위원회를 출범시킨 의미를 제대로 살려 과거의 잘못과 결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유능한 민생 경찰로 거듭날 것과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선수단과 방문객의 안전을 지켜내야 한다는 점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권력기관 개혁과 국민의 경찰로 거듭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도 속도를 내겠다. 검경 수사권 조정은 국민 인권 보호를 위해 꼭 해야 할 일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 두 기관의 자율적인 합의를 도모하는 한편 필요할 경우 중립적인 기구를 통해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자치경찰제 도입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 다양한 지역 주민의 치안 서비스 요구에 적극적으로 부응해야 한다. 12년째 시행 중인 제주자치경찰의 사례를 거울삼아 더욱 완벽한 자치경찰제를 전면적으로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여러분의 희생과 헌신만 요구하지 않겠다. 국정과제에 포함된 경찰 인력 2만 명 증원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일한 만큼 합당한 대우를 받도록 하며 순직·공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확대하겠다. 경찰관의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소방관과 함께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 허용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지난 15일 독일의 에버트 재단은 촛불집회에 참여한 대한민국 국민을 에버트 인권상 수상자로 선정했다. 6개월간 연인원 1700만 명이 참여한 대규모 시민 행동이었지만, 한 건의 폭력사건도 한 명의 체포자도 발생하지 않았던 데는 성숙한 국민 의식과 함께 평화적으로 집회를 관리한 경찰의 노력도 컸다”고 평가했다.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