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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현장] 박근혜 추가 구속영장 놓고 ‘입씨름’

법사위-대법원
손균근 기자 kkshon@kookje.co.kr | 2017.10.12 20:31
- 한국당, 연장 위법성 주장하자
- 여당 “법앞에 평등해야” 반박
- 야권 대법원장 사법개혁 견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12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오는 16일 구속 만기를 앞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

대법원에서 열린 국감에서 자유한국당 여상규 의원은 “(이미 발부된) 구속영장과 다른 공소사실이 (새로) 포함됐다는 이유로 영장을 재발부해 구속 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형사소송법 규정 취지상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정갑윤 의원도 “이미 심리가 종결된 혐의를 두고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재발부를 요청하는 것은 편법이며, 정치보복”이라고 구속 기간 연장에 반대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2015년 박 전 대통령을 비판하는 전단을 배포한 혐의로 구속된 피고인이 검찰의 추가 영장 청구로 구속 기간이 연장된 사례를 거론하며 “일반인이든, 전직 대통령이든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김소영 법원행정처장은 “(해당)재판부가 곧 결정할 사안”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법사위 국감에서 야권은 진보 성향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법부 개혁에 대한 견제구를 날렸다.

한국당 의원들은 일부 판사의 이념 편향을 문제 삼았다. 민주당은 법원행정처가 법원 내 진보 성향 연구모임의 동향을 조사·관리했다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철저한 규명을 요구했다.

손균근 기자 kkshon@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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