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국회에서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된 최순실 씨 일가의 은닉 재산을 몰수해 국가 재산으로 환수하기 위한 특별법이 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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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안민석의원이 주도하는 초당적 의원모임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여야 의원 130명이 공동으로 특별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의원모임은 회견문에서 “박정희 정권의 불법 통치자금을 뿌리로 한 최순실 일가의 천문학적 재산이 국내외에 은닉 관리되고 있다는 정황과 증언이 계속되고 있고, 빼돌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열망인 적폐 청산의 완성은 재산몰수”라며 “국회의장과 여야 지도부께 조속히 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입법절차를 신속히 진행해주실 것을 호소한다”고 말했다.이법은 국정농단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누구든지 국정농단행위자의 재산에 대해 조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아울러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 부정축재 재산에 대한 사항을 압수·수색·검증하고 국정농단행위자의 불법·부정축재 재산은 소급해 국가에 귀속하도록 했다.

이법 발의에는 민주당 102명, 국민의당 20명, 정의당 5명, 자유한국당 1명, 바른정당 0명, 무소속 2명 등 총 130명이 참여했다.

최순실 재산몰수 특별법 추진 초당적 의원모임 대표인 안민석 의원은 “민주당 미참여 의원은 원내 지도부, 장관등 현실적 지위와 신분 때문에 참여하지 못했다”며 “자유한국당 1명, 바른정당 0명은 실망스러운 결과다. 이후에 만약 이법안을 반대하고 제정을 막는다면 심판을 맞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영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