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방산비리에 대해 언급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17일 오전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부정부패 척결과 방산비리 근절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대통령은 “부정부패 척결과 방산비리 근절은 새 정부를 탄생시킨 국민들의 간절한 여망이다. 미룰 수 없는 과제이고，새 정부가 반드시 이뤄내야 할 과제다．과거 참여정부에서 설치 운영한 대통령 주재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를 복원하여 국가 차원 반부패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는 2004년 1월에 대통령 훈령으로 설치돼 대통령 주재 회의를 9차례 개최하면서 당시 국가청렴도지수와 반부패지수를 높이는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다음 정부에서 중단됐다. 대통령은 그 훈령이 아직도 살아있으므로 이를 가동하자고 제안한 것이다.

방산비리가 끊임없는 가운데 최근 감사원이 지난 정부의 수리원 헬기 납품과 관련하여 방사청장 비리 혐의를 적발하고,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대통령은 이에 대해 “방산비리는 단순한 비리를 넘어 안보에 구멍을 뚫는 이적행위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방산비리 척결은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아닌 애국과 비애국의 문제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적폐청산 과제다. 개별 방산비리 사건에 대한 감사와 수사는 감사원과 검찰이 자체적으로, 독립적으로 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대통령을 이를 실현하기 위해 민정수석실 주관으로 방산비리 근절 관계 기관 협의회를 만들어서 방산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