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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연내 설치 완료

국정위 100대 과제 19일 보고…검경 수사권·기소권 분리 포함
정옥재 기자 littleprince@kookje.co.kr | 2017.07.16 23:59
문재인 정부는 올해 안으로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완료하기로 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올해 정기국회 때 관련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청와대와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오는 19일 청와대에서 대국민보고대회를 열어 이를 포함한 국정운영 100대 과제를 공개한다.

공수처 설치는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이었고 5·9대선 당시 국민의당 안철수,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도 공약으로 한 바 있어 107석의 자유한국당이 반대해도 공수처 설치법안의 처리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지난 1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공수처가 생기면 주로 인지수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인지수사란 별도의 고발·고소 없이 수사에 착수하는 것을 말한다.공수처가 설치되면 판검사를 대상으로 한 수사를 담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 개혁의 또 다른 방향인 검경 수사권 조정도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도록 하는 방안이 이번 국정과제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권력기관 개혁과 관련해서는 국가정보원의 국내 정보 파트를 없애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안보 분야와 관련, 전시작전통제권은 문 대통령의 임기 내 환수를 명시했다. 정옥재 기자 littleprince@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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