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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중국 밀착에 돌직구, 미국과 동맹강화 우회 촉구

바이든 '베팅' 발언 배경은
김경국 기자 thrkk@kookje.co.kr | 2013.12.06 21:39
박근혜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이 6일 청와대 접견실에서 한미 양국 간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 "美는 한국에 계속 베팅할 것"
- 직설적 언급으로 주목받아

- KADIZ 확대안에 "평가한다"
- 中 CADIZ엔 "전혀 인정못해"

방한 중인 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중국의 방공식별구역(CADIZ) 일방적 선포 문제에 따른 한국의 방공식별구역(KADIZ) 확대 등 동북아 지역정세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비교적 소상하게 드러냈다.

바이든 부통령은 6일 박근혜 대통령과의 접견에 이은 오찬 및 연세대에서 진행된 특별강연 등을 통해 한미동맹 60주년의 중요성을 평가하고, 아태지역에서의 미국의 재균형 정책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밝혔다.

■美, 한-중 밀착 견제?

바이든 부통령은 이날 박 대통령과의 접견에서 미국의 중국을 견제하는 아·태 재균형 정책의 실천을 강조하면서 "미국의 반대편에 베팅하는 것은 좋은 베팅이 아니다"고 직설적으로 언급해 주목을 받았다.

중국의 일방적인 CADIZ 선포 이후 동북아 지역에서 미중 간의 패권 다툼이 본격화하고 있는 시점에 나온 바이든 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박근혜 정부 들어 중국과 부쩍 가까워진 우리나라에 대해 '상대적으로 미국과 거리가 생긴 것이 아니냐'는 미국 내 일각의 인식이 깔렸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물론 "미국은 계속 한국에 베팅을 할 것"이라는 말을 덧붙여 한국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재확인하는 데도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바이든 부통령의 연세대 특강 발언과 결부시켜 볼 때 한미동맹 강화에 대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우회적으로 요구하기 위한 차원으로 분석된다.

그는 특강에서 "미국인들은 수 십억 달러를 들여서 불평도 하지 않고 한국을 지원하고 있다"면서 "2만8500명의 미군 장병이 한국 장병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보초를 서고 있다"고 미국의 한국에 대한 노력을 강조했다.

■KADIZ 확대안에 "평가"

이날 박 대통령과 바이든 부통령 접견의 최대 관심사는 동북아 안보에 파문을 일으킨 중국의 CADIZ에 대응한 우리 측의 KADIZ 확대 방안에 대해 미국이 어떤 입장을 피력했느냐다.

애초 30분으로 예정됐던 접견이 1시간20분으로 대폭 늘어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부통령은 이어도 상공과 마라도, 홍도(거제도 남방 무인도) 영공을 모두 포함하는 쪽으로 KADIZ를 확대할 계획이라는 박 대통령의 설명에 "평가(appreciate)"한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전했다.

그러나 윤 장관은 'appreciate'의 수준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하지 않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바이든 부통령은 또 연세대에서 진행된 특별강연을 통해 중국의 일방적인 CADIZ 선포와 관련, "나는 (중국 방문 시) 매우 직설적으로 중국의 새 방공식별구역 발표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면서 "(오바마) 대통령을 대신해 확실하게 말한다. 우리는 그 구역을 인정하지 않는다. 미군의 작전에도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 전혀(None. Zero)"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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