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민 김사랑 씨가 이재명 경기지사에 의해 정신병원에 감금됐다는 주장을 해 관련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일부 누리꾼들은 “이 지사가 무슨 권리로 김 씨를 감금할 수 있냐”며 관련 법령부터 찾아봐야 한다는 지적을 한다.

이에 본지가 6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정신건강복지법 )을 확인한 결과 해당 내용은 ‘시장 군수 구청장에 의한 입원’을 규정하고 있다.

44조 규정에 따르면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또는 정신건강전문요원은 정신질환으로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람에 대한 진단과 보호를 신청할 수’ 있다. 

또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에 대하여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어 그 증상의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사람을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정신의료기관에 2주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입원하게 할 수 있다.

이 규정대로라면 김 씨가 강제 입원을 당했다고 주장하던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은 김 씨를 정신병원에 가둘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일정 부분 있을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는 게 일각의 의견이다. 

하지만 현재 이 지사 측은 김사랑 씨가 경찰에 의해 강제 입원됐다고 주장한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경찰관은 정신질환으로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한 경우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또는 정신건강전문요원에게 그 사람에 대한 진단과 보호의 신청을 요청할 수 있다.

결국 경찰은 정신질환자를 병원에 보내는 걸 결정할 권한은 없는 셈이다.  이승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