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는 정당한 법 집행을 위한 공권력 강화와 인권 문제 가운데 과연 어느 쪽 손을 들어 주고 있을까? 요즘 늦은 시간 유흥가에서 술 취한 사람들에게 욕 먹거나 멱살 잡히는 경찰관을 누구나 한 번쯤은 보았을 것이다.

실제 경찰관들을 상대로 벌어지는 폭행·난동 행위는 매일 언론을 통하여도 쉽게 접할 수 있다. 범죄예방을 위해 순찰하고 하루에도 수백 건의 범죄 신고에 대응하고, 특히 촌각을 다투는 긴급사건 발생 때 신속히 출동해야 하는 경찰 인력이 오히려 소란·난동 행위자에게 묶여 진정 도움을 원하는 시민들에게는 제때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다. 이러한 소란 난동 행위로 인한 인력 부족과 공권력의 무력화는 다수의 선량한 국민들의 피해로 돌아가고 있다.

지난해부터 경찰은 이 같은 폐해를 막고자 형사처분과 함께 정신적·육체적 피해의 위자료에 대한 민사소송도 제기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 관공서 상대 소란·난동 행위는 형사처벌은 물론 민사소송으로도 손해배상을 청구해 범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 재범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이다.국민들은 누구나 공정한 경찰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범죄로부터 보호받고 제때 필요한 치안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이러한 소란·난동행위 근절을 위해 함께 노력하지 않는다면 그 피해는 결국 우리 모두에게 돌아온다.

최창윤·부산 금정구 구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