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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 목적의 의혹이 짙은 조작기소특검법을 강행 처리한데 이어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얽힌 ‘청담동 술자리’ 사건을 재소환했다. 조작 수사여서 재수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꼴뚜기가 뛰니 망둥이도 뛴다’는 속담을 연상시킨다. 대통령의 사법리스크 지우기가 가동되니 자당 의원의 명예 회복 프로젝트도 가동되는 것 같다.
많은 국민이 알고 있듯 ‘청담동 술자리’ 사건은 의혹을 제기한 민주당 김의겸 의원과 검증 없이 보도한 ‘더탐사’ 관계자 등 5명이 명예훼손 재판1심에서 허위로 판명이 나 한 의원에게 공동으로 7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난 상황이다.
2022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김 의원은 당시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법무부장관, 김앤장 변호사 30여 명이 청담동 고급 술집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경찰 수사에서 핵심 목격자인 첼리스트가 “남자친구에게 거짓말을 했다”고 진술해 허위 의혹으로 마무리됐고, 이어진 재판에서도 김 의원 등에게 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건이다.민주당 조계원 대변인은 지난 9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부실하거나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재수사를 촉구했다. 이쯤 되면 민주당 유니버스(세계관)는 ‘조작과 억울’로 규정할 수 있을 듯하다. 국정조사까지 하며 난리를 쳤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연어 술파티’도 결국 북한 고위 공작원 리호남의 등장 확인 진술과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위증 판결로 결론이 난 마당에 ‘청담동 술자리’를 다시 소환한 이유가 궁금하다. ‘한동훈 저격수’를 자처한 조 대변인의 ‘공한증’의 발로인지, 비판이 들끓는 조작기소특검법에 대한 시선 분산용인지 알 수 없다.
부동산 정책 실패와 주식시장 붕괴, 외교·안보 불안 등으로 국민은 고통받는다. 집권 여당은 민생 붕괴라는 현실을 직시할 때다. 국민 생활과 하등의 관계도 없는 ‘조작과 억울’이라는 그들만의 유니버스에 갇혀 있다면 다음 총선 때 국민이 강제로 ‘빨간 약’을 먹일 것이다.
윤정길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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