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간선거가 3일(현지시간) 실시됐다. 양원제를 채택한 미국은 이번 선거에서 상원 100명 중 35명, 하원 435명 전원, 주지사 50명 중 36명를 선출한다. 중간선거 결과에 따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동력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관세와 이란 전쟁 등 대외 변수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전세계의 관심이 높다.

미국 중간 선거가 특이한 점은 삼권분립 확립과 선출 권력(대통령과 의회)의 폭주에 대한 통제가 확실하게 투영돼 있다는 것이다. 국정 권한이 큰 대통령과 의회가 폭주할 때 민심이 이를 통제할 수 있도록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이런 원리가 가장 잘 녹아 있는 것이 상원 선거다. 미 연방 상원은 총 100석이며, 임기는 6년이다. 인구수와 관계없이 주마다 균등하게 2명이 배정된다. 선거 주기는 3분의 1 재선의 원칙을 따른다. 2년마다 전체 의석의 3분의 1인 33명 또는 34명을 새로 뽑는다. 대통령 선거가 열리는 해에 3분의 1을, 중간선거가 열리는 해에 3분의 1을 선출하는 방식으로 순환한다.

이는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이 선출 권력인 대통령이나 집권 다수당의 독주를 막는 동시에 대중의 일시적인 감정에 기인한 정책, 포퓰리즘 등으로부터 국정을 보호하고 통제하는 헌법적 안전장치다. 특히 인구 비례로 선출되는 하원은 민심을 가장 빠르고 민감하게 대변하지만 자칫 선동이나 이성을 잃은 여론에 휘둘릴 수 있다. 이 때문에 상원은 이런 충동적 여론에 대한 냉각장치의 효과를 지닌다.또 상원을 한 번에 교체하는 선거로 집권 여당이 다수당을 점하는 경우에는 대통령과 마음을 맞춰 제도나 법률을 불합리하게 뜯어고칠 때 제어를 할 수 없다. 코드 인사 역시 막을 방법이 없다. 상원의 3분의 1만 교체함으로써 국정과 제도의 안전성을 보호하는 것이다. 단원제인 우리나라의 국회에서 벌어지는 입법 폭주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원의 2년 전원 교체 작동 방식은 상원과 반대지만 선출 권력의 통제라는 점에서는 궤를 같이 한다. 대통령과 집권당에 대한 견제를 2년이라는 짧은 시간에 반영한다. 4년 임기인 대통령과 집권당의 실정을 임기 2년 차에 국민이 심판한다. 대통령 임기 5년과 국회 임기 4년간 국민이 속을 끓여야 하는 우리 정치 시스템과는 다르다. 우리나라도 대통령 임기 중반에 지방선거가 민의를 대변하는 중간평가 성격을 갖지만 미국의 하원처럼 정부의 입법과 예산 제동 등 직접적인 통제를 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윤정길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