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눈물을 훔치고 있다. 김정록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오전 10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국민 기자회견을 연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 지명을 둘러싼 개각 인사, 호르무즈 파병 문제, 민생 경제 등 현안에 대한 이 대통령의 입장과 대응 방안이 다뤄질 전망이다. 특히 공소취소와 연임 개헌 등 사법리스크와 관련해 ‘명확하고 불가역적인’ 선언이 나올 수 있을지가 최대 관심사다. 국정 지지율이 레임덕 수준까지 급락한 상황에서 대통령의 사법리스크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명쾌하게 걷어낸다면 반전의 계기를 만들 수 있다. 17일 한국갤럽의 정치인 신뢰도 조사에서 이 대통령을 ‘불신한다’는 응답은 50.4%로 절반을 넘긴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자신의 사법리스크에 모호한 입장으로 일관했다. 지난 6월 취임 1주년 회견 때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바로잡아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쌍방울 대북송금사건 등은 검찰 기소가 잘못됐으므로 공소취소를 하겠다는 의미로 읽히면서 파장이 일었다. 국민의힘이 사법리스크 지우기 일환이라고 공세를 펴는 연임 개헌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은 “제 임기는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되어 있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형사소송법·법원조직법·헌법재판소법 개정과 조작기소 특검법 발의, ‘김승원 지키기’ 등이 청와대와 뜻을 맞춘 공소취소 빌드업이라는 의구심이 짙다. 이 때문에 “공소취소와 연임 개헌을 하지 않겠다. 퇴임 후 멈춰선 재판을 받겠다”는 것을 이 대통령이 직접 밝혀 소모적인 논쟁을 제거하고 바닥에 떨어진 국정 동력을 복원할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국정 지지율이 30%대로 반토막이 난 것은 인사 참사와 부동산 정책 실패, 휘청이는 한미 관계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 이 대통령은 국정 운영에 대해 잘못된 것은 겸허하게 인정하고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의미를 해석해야만 하는’ 모호한 말로 공소취소 논란을 비켜가려 해서는 안 된다. 반도체를 앞세워 경제 호황을 포장하는 것도 침체된 실물경제의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다. 이는 사법적·도덕적 우려에도 불구하고 ‘일 잘하라’고 뽑아준 국민의 뜻과는 거리가 멀다. 이번 회견의 목적이 강성 지지층 결집이라는 정치권 일각의 비판적인 전망이 맞지 않기를 바란다.

논란을 빚은 김 후보자의 법무부 장관 임명 여부는 대국민 소통의 진정성을 가늠하는 바로미터다. 이날 발표된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 52%가 김 후보자의 법무부 장관 임명에 반대 의견을 보였다. 찬성 의견인 25%의 배를 넘긴다. 국민의 뜻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인사를 강행한다면 소통의 진정성은 사라질 것이다. 국민의 기대가 ‘역시나’로 바뀌는 순간 거센 저항과 국정 동력 소멸이라는 결과를 피할 수 없다. 임명 강행 땐 한동훈 의원은 물론 국민의힘도 장외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성난 국민이 거리로 나서는 일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