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장 모습. 국제신문DB

개헌안을 처리할 국회 본회의가 오늘로 다가왔다. 국민의힘을 제외한 여야 6당 원내대표가 지난달 3일 187명 의원 명의로 국회에 제출한 개헌안이 7일 본회의에 상정돼 39년 만의 개헌이 성사될지 주목된다.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계엄 선포 요건 강화, 균형발전을 위한 국가 의무 명시 등이 개헌안의 주요 내용이다. 하지만 국힘이 당론으로 반대해 개헌안 통과를 위한 의결정족수(재적의원 3분의 2)를 채우려면 국힘에서 12명의 이탈표가 나와야 하는 상황이다. 개헌안이 통과되면 6·3 지방선거와 개헌안 동시 투표가 진행되겠지만 결과는 미지수다.

부마민주항쟁 등 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으려는 건 1987년 마지막으로 개정된 현행 헌법이 4·19 혁명까지만 담고 있어서다. 이후 시민 투쟁이 어떻게 발전해 민주화를 이뤘는지 그 공백을 메우겠다는 뜻이다. 유구히 이어지는 민주 정신을 헌법에 못 박음으로써 다시는 2024년 12·3 계엄 같은 대통령 독단에 의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일종의 ‘안전장치’이기도 하다. 계엄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이 이번 개헌안에 포함된 것 역시 같은 맥락이다. ‘내란당’ 오명을 씻으려면 국힘이 개헌을 주도해야 할 판이지만 현실은 어찌 된 영문인지 청개구리 행보다.“충분한 논의가 부족한 졸속 개헌” “이재명 대통령 연임용” 등 국힘의 반대 논리는 궁색하기 짝이 없다. 그간 수차례 여야 회의 및 전문가 자문을 거치면서 이견이 없는 안건으로만 추린 데다, 권력구조 개편 내용은 아예 빠졌기 때문이다. 차라리 자치입법권·재정권 등 강력한 ‘지방분권’이 명기돼야 했지만 ‘균형발전’ 수준으로 축소돼 2018년 개헌안에 비해 대폭 후퇴했다는 이유로 국힘이 반대했다면 국민 공감을 받았을 일이다. 여론도 개헌을 압도적으로 지지한다는 점에서 국힘의 몽니는 설득력을 잃는다. 국회 사무처가 지난 2월 전 국민 18세 이상 1만2569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68.3%가 개헌에 찬성한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국힘은 당장 반대 당론을 풀고 의원 자율투표를 보장해야 한다. “내용에 동의하고 반대할 이유도 없지만 당론 압박에 부담스럽다”고 호소하는 소신파 의원이 꽤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의원들은 정당 이해관계를 넘어 각자 헌법기관으로서 양심에 따라 결단을 내려야 하겠다. 이 대열엔 부산 울산 경남 의원이 앞장서야 마땅하다. 부마민주항쟁과 균형발전 등 지역 정신을 기리고, 또 지방 발전의 토대가 될 내용을 헌법에 명시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번을 시작으로 지방분권에 관한 추가 개헌도 요구해야 한다. 개헌은 1987년 체제를 넘어 변화하는 시대상을 새로이 반영하는 헌법을 정립하려는 시도다. 이번을 놓치면 또 언제 기회가 찾아올지 알 수 없다. 비겁하게 반대 당론 뒤에 숨어 어깃장을 놓는다면 국힘은 6·3 지방선거에서 지역주민의 강력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