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끔 이런 상상을 해본다. 지금과 같은 속도로 수도권으로의 인구 이동이 계속된다면, 언젠가는 우리나라 인구 대부분이 수도권에 살고 지방도시, 나아가 지방이라는 공간 자체가 텅 비게 되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이는 과장이 아니라 이미 현실에서 관찰되는 흐름의 연장선이다. 수도권으로의 이동은 더 이상 ‘가고 싶어서’가 아니라 ‘가지 않으면 기회가 없다고 느끼는’ 생존의 문제로 바뀌고 있다. 이 인식이 사회 전반에 공유되는 순간, 수도권의 흡인력은 스스로를 강화하며 우리는 사실상의 ‘수도권 공화국’이라는 임계점에 들어서게 된다.

수도권 집중이 가속화되어 국민 대다수가 거주하는 수도권 공화국이 되면 그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진다.

교통 상·하수 전력 학교 병원 주택 등 거의 모든 기반시설을 새로 확충해야 하는데 용지는 부족하니 주택은 소형화되고 고용적률과 초고층화는 불가피해진다. 공급을 아무리 늘려도 교통 혼잡, 교육과 의료 접근성의 불평등, 일자리 경쟁의 심화는 구조적으로 해소되기 어렵다. 수도권은 더 많은 인구를 받아들이기 위해 끊임없이 확장되지만, 그만큼 삶의 질은 압박을 받게 된다.

반면 지방의 풍경은 정반대다. 주택 상가 공장 관광시설은 거대한 유휴자산으로 누적된다.

빈집과 빈점포, 미가동 부지는 재산가치 하락과 지방재정 악화로 이어지고, 결국 기존 인프라를 유지할 능력마저 약화된다. 문제는 개발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유지와 관리가 불가능해지는 단계로 접어든다는 점이다. 동시에 지방에서는 청년이라는 또래 생태계가 붕괴되고, 미래에 대한 기대치가 꺾이며, 도시의 회복 가능성 자체가 사라진다.

여기에 환경과 재난 문제가 겹친다. 수도권 공화국은 도시열섬 대기오염 침수위험 전력피크를 증폭시킨다. 지방은 인구 감소로 관리 인력이 부족해지면서 산불, 산사태, 하천 범람, 해안 침식, 노후 시설 붕괴가 ‘어쩌다 발생하는 사건’이 아니라 ‘방치돼 일상화 된 상태’가 된다. 이런 국토 구조에서 제2의 팬데믹이나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면 국가 전체가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면 반대의 임계점 가능성은 없을까. 수도권으로의 초집중이 어느 지점을 넘어 분산으로 전환되는 순간 말이다. 경제학적으로 표현하자면 수도권의 한계효용이 ‘0’ 또는 ‘마이너스’로 바뀌는 다음과 같은 시점이다.첫째, 수도권이 기회가 많은 곳이 아니라 기회 대비 경쟁 비용이 지나치게 큰 곳으로 인식되는 순간이다. 대학 진학이나 대기업 취업, 전문직 진입을 위해 굳이 서울에 가지 않아도 된다는 인식, 혹은 서울에 가도 성공 확률이 크게 높아지지 않는다는 체감이 확산될 때다.

둘째, 주거비용이 미래 설계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단계다. 전·월세와 주택가격이 결혼과 출산, 경력 축적을 구조적으로 가로막을 때 수도권은 단기 기회의 공간일 뿐, 장기적인 삶의 터전으로서 매력을 잃는다.

셋째, 교통·의료·교육·안전 등 도시 시스템이 과부하 상태에 이르는 경우다. 출퇴근에 두 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일상, 공공서비스 대기시간 만성화, 반복되는 재난대응 지연은 도시의 한계를 드러낸다.

넷째, 이 모든 조건이 겹치면 수도권이라는 위치 자체가 더 이상 소득과 기회, 삶의 질 프리미엄을 보장하지 못하게 된다. 이때 비수도권, 지방으로의 이동은 패배가 아니라 합리적 선택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분산은 자동으로 오지 않는다. 수도권이 불편해진다고 지방이 저절로 선택되는 것은 아니란 말이다. 지방도시는 성장의 환상을 좇기보다 머물러도 손해가 아닌 조건을 갖춰야 한다. 청년에게 정착을 강요하는 대신, 일정 기간 살아볼 수 있는 도시, 실패해도 회복 가능한 도시가 되는 것이 현실적인 전략이다. ‘5년 체류 청년 도시 전략’은 어떻겠는가.

수도권 공화국으로 갈 것인가, 여러 개의 작동하는 거점을 가진 다핵 국가로 전환할 것인가는 선택의 문제다. 그 임계점은 이미 멀리 있지 않다. 지금의 정책과 인식이 향후 수십 년 대한민국 국토와 도시의 운명을 결정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