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인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2025년도 673조3000억 원에 비해 약 54조 원이 증액된 727조9000억 원으로 확정됐다. 지역 예산과 관련해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항목으로 1조6000억 원을 증액했지만, 지역 문화와 관련한 예산에서 일방향적 삭감을 단행해 지역 문화 홀대가 아니냐는 비판 여론이 일고 있다.

지역 영화계의 마중물 역할을 해온 ‘지역영화 활성화 사업’의 전액 삭감이 대표적 사례이다. 영화진흥위원회에 따르면, 지역 영화의 제작, 교육, 문화 활성화 지원 등 다양한 지역 영화 사업에 투입해오던 지역 예산이 이번에 전액 삭감됐다. 지역 영화계를 위해 지원해온 ‘지역영화문화 활성화’ 및 ‘지역영화 기획개발 및 제작지원’ 예산은 2024년 삭감된 이후 3년째 복원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역영화인모임인 ‘지역영화네트워크’에 의하면, 지난 2년간 지역 영화 예산이 없어지면서 강원 대구 광주 등 전국 20여 개 지역에서 청소년·시민 대상 영화교육이 사라지고, 지역영화제와 지역 상영 프로그램이 중단되면서 창작자·활동가의 현장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다. 당장 전국의 지역 영화계에서는 창작지원 중단과 인프라 지원 축소에 따른 영화생태계의 붕괴를 걱정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문화다양성 위축과 지역 문화의 격차가 심화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이번 지역 문화예산 삭감은 정부의 변화된 재정정책에서 기인한다. 정부는 2018년 문재인 정부 때부터 중앙정부의 과다한 지방 예산지원을 줄이는 대신 지방소비세율을 올려 지방정부가 지방 예산을 편성하는 이른바 ‘재정분권 및 긴축재정’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이 과정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방포괄보조사업 대상이었던 지역문화예술특성화 사업, 지역영상미디어센터 건립, 작은영화관 건립, 실내영상스튜디오 건립 등을 비롯한 지역 문화사업이 정부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고, 영화진흥위원회 예산안에서도 지역영화 관련 예산은 전액 삭감된 것이다.

재정분권의 도입 취지와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할 만하다. 하지만 그 도입 과정에서 이전까지 정부가 직접적으로 예산 지원해오던 지역 문화관련 예산이 하루아침에 어디론가 실종되어 버린 상황이 도래했다. 중앙정부의 직접적인 지원에서 배제된 지역 문화예산은 각 지역을 묶는 사업의 특성상 개별 지방정부의 문화예산 항목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던 것이다. 이러한 사정은 문화예산뿐만 아니라 방송미디어 예산에서도 나타났다. 지역방송 지원을 위한 방송발전기금 또한 152억 원이 삭감된 것으로 알려져 이래저래 지역 문화 홀대론이 확산되고 있다.지역 영화와 문화에 대한 정부 예산은 비록 규모가 작은 사업들이지만 그 체감효과는 매우 넓게 확산되기 때문에, 지역 문화예술인들 사이에서는 이번 예산 삭감이 지역 문화의 붕괴로 이어질지 모른다는 심리적 우려로 번지고 있다.

지난 8일 ‘지역영화네트워크’ 및 ‘부산영화인연대’ 영화인들이 영화진흥위원회 사옥 앞에서 연 기자회견 내용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 자리에서 지역 영화인들은 “한국영화의 장기적인 회복을 위해 그 뿌리인 지역 영화에 대한 지원 체계를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실질적인 예산을 지원할 것”을 촉구했다.

지역분권과 국토균형발전은 대한민국의 생존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미래전략이자 우리 시대가 해결해야 할 국가과제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방분권과 지역 균형성장을 위한 5극3특 권역별 실행 방안’을 국정과제로 제시하면서,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에서 “튼튼한 지방자치, 강력한 균형성장으로 지역이 새로운 성장엔진으로 산업과 미래전략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대통령의 정책기조와 반대로 가고 있는 지역 문화 예산의 디테일이 아쉽다. 지역의 문화예술인들이야말로 대통령이 공언한 지방시대를 열어갈 새로운 성장엔진이자 미래 국가발전의 동반자이다.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지역 문화 예산 삭감을 지금이라도 정상적으로 복원해야 한다는 밑바닥 여론이 점점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