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의원이 보유한 주택 5채 중 1채가 서울 강남 지역에 있다는 시민단체 분석 결과가 나왔다. 국회의원마저 ‘똘똘한 한 채’를 선호하고 있어 정부의 부동산 안정 대책이 효과를 발휘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보여준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국회의원 299명 가운데 유주택자는 234명이었고, 이들이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로 보유한 주택은 모두 299채였다고 5일 밝혔다. 이 중 61채(20.4%)가 서울 강남 4구(서초·강남·송파·강동)에 집중돼 있었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20명, 국민의힘 36명이 강남 4구에 주택을 보유했다. 개혁신당과 조국혁신당 소속은 각각 1명, 대통령 비서실 등으로 자리를 옮긴 전 국회의원은 3명이었다.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61명으로 20.4%의 국회의원들이 다주택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22대 국회의원이 보유한 주택 5채 중 1채가 서울 강남 지역에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은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강남 집을 임대용으로 활용하는 의원도 적지 않았다. 강남권 주택 보유 의원 61명 중 16명이 해당 주택을 임대 중이었다. 부산에서는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이 지역구에 전세를 살면서 이곳에 현재가액 22억 원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 서울에 고가 아파트와 건물을 보유한 부산 국회의원도 있다. 이헌승 의원은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를 보유하고 있다. 박성훈 의원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61억 원대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 김도읍 의원 역시 서울 송파구 아파트 소유자다. 백종헌 의원은 전체 부동산 신고액이 180억 원이 넘는 재력가다. 국회의원들 역시 수도권의 ‘똘똘한 한 채’를 선호하고 있는 모양새다. 지역구에는 집을 빌리고 서울이나 수도권에 아파트나 건물을 가진 부산 국회의원이 수두룩하다. 부산보다는 수도권 부동산 상승이 가파르기 때문이다. 이헌승 의원의 서울 아파트는 지난 3월 신고액(분양가)은 22억3610만 원이었으나 지난달 시세는 71억5000만 원이다. 국회의원이 강남에 집을 보유했다고 무조건 비난할 일은 아니다. 정당하게 집을 샀고, 관련 세금을 제대로 납부해 왔다면 문제를 삼을 일이 아니다. 하지만 이들 국회의원들이 입안하는 법률이나 정책들에 관해 국민의 신뢰를 잃어 정부의 부동산 안정대책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다. 집값이 올라야 이득을 볼 수 있는 이들이 정책 설계를 제대로 하겠는가. 그동안 수도권 집값이 잡히지 않는 근본 이유는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 때문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와 대출 규제로 여러 채를 보유하기 어렵다 보니 시세차익이 큰 한 채에 집중되는 건 당연하다. 지방과의 격차는 더 극명하다. 강남은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으나 부산은 아직 집값 회복세가 더디다.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려면 국회의원과 고위 공직자가 솔선수범해야 마땅하다. 다주택 국회의원들을 부동산 정책 과정에서 배제하거나 주식 백지신탁제도처럼 부동산 분야에도 공적 업무와 사익의 충돌을 방지하는 장치 마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