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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깝게도 델타 변이의 출현으로 세계 각국은 또다시 위기에 처했다. 이러한 시점에 UN은 주도적 역할을 통한 세계의 위기 국면 타개를 위해 더욱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 지난 1년간 대만은 다른 나라처럼 코로나 대유행에 직면하게 됐다. 그러나 정부와 국민의 협력 속에 코로나의 위협을 다시 물리칠 수 있었다. 대만의 탁월한 전염병 방역 능력, 글로벌 공급사슬에 대한 신속한 공급 능력 및 동반자 국가에 대한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협력으로 볼 때 UN은 대만이 UN 안에서 건설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UN 및 산하 전문기구는 여전히 1971년 UN 총회 제2758호 결의안을 대만 참여를 배제하는 법적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이 결의문은 대만의 UN에서의 대표권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중국이 주장하는 대만에 대한 영유권도 명시되지 않았다. 대만해협을 사이에 두고 양안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을 뿐이다. 오직 대만인들이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선출한 정부만이 대만을 대표한다.
유감스럽게도 UN은 아직도 대만을 부당하게 배제하고 있다. 대만 시민단체의 참여를 방해하고 대만 여권 소지자의 UN참관 혹은 회의 참석을 불허했으며 대만 언론 또한 기자출입증을 발급받지 못해 취재를 못 했다. 대만인을 UN에서 배제하는 것은 다자주의 이념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UN 설립 취지에 명시된 인권 존중 및 기본적 자유의 원칙에 반한다.지난 60년 동안 대만은 전 세계 각국의 동반자 국가에 지속적인 원조를 제공해왔다. UN에서 ‘2030년 지속발전 어젠다’를 채택한 이후 대만 역시 성 평등, 깨끗한 수자원과 보건 및 건강과 복지 등 ‘지속가능 개발 목표’(SDGs) 실천에 매진했다. 대만은 동반자의 SDGs 달성에 더욱 협력했고, 최근에는 방역 및 포스트 코로나의 복원 관련 협력에 집중하고 있다.
‘지속가능 발전 네트워크(SDSN)’에 발표된 ‘2021년 세계 행복보고서’에 대만은 동아시아 1위, 전 세계 24위에 올랐다. 해당 평가지수는 각국 국민이 체감하는 사회체계 지원 및 각국의 SDGs 실천 성과를 반영한 것이다. 대만은 전 세계 동반자와의 경험 공유로 더 아름답고 더 강인한 인류의 미래를 만들어나가고자 한다.
UN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올해 6월 연임 연설에서 “코로나 사태는 세계각국은 동고동락하고 있음을 여실히 느끼게 했다며 모든 이들의 참여를 받아들여야만 UN 및 그 봉사하는 국가와 국민이 진정한 이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 세계 사람이 힘을 모아 코로나에 대응하며 회복을 향해 발을 내딛는 이때, 큰 힘을 보탤 능력이 있는 동반자를 문전박대하는 것은 전 세계에 있어 도덕적인 손실은 물론 실질적인 손실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대만은 세계의 선량한 힘이다. 지금이야 말로 대만을 받아들여 대만이 도움을 펼칠 수 있도록 하는 가장 좋은 시기다.
중화민국(대만) 외교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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