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들은 스쿨존 속도제한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왼쪽부터 독일 함부르크, 캐나다 밴쿠버, 호주 시드니, 미국 캘리포니아주(단위:마일)의 도로 표지판.

어린이 보호구역(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주변 도로(스쿨존·School Zone)의 시속 30㎞ 속도제한에 시민의 불만이 많다. 교통 정체를 유발하고 도로 표지판이 잘 보이지 않는 야간이나 공휴일 처음 방문한 도로를 무심코 50㎞로 주행하다 과태료 통지서를 받는 운전자가 많기 때문이다. 부산 가로변 버스전용차로처럼 탄력적 운용이 필요하다.

방과 후 학생들과 아이들 통행이 거의 없는 야간, 토·일요일, 공휴일, 방학 중에도 속도제한 단속으로 시민은 큰 불편과 스트레스를 받는다.

365일 내내 스쿨존 속도제한은 행정편의주의적인 처사라 할 수 있다. 이와 반대로 선진국들은 합리적으로 제도를 운영한다. 오스트레일리아 시드니 거주 제영주(의료인) 씨는 “스쿨존은 시속 40㎞다. 등하교 시간인 아침 8시~9시30분과 오후 2시30분~4시에 적용한다. 그 이외의 시간 즉 야간이나 공휴일, 방학 기간 등은 적용하지 않는다”고 한다. 또 캐나다 밴쿠버 거주 김진웅(유학생) 씨는 “속도제한은 30㎞이며 오전 8시에서 오후 5시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원이나 놀이터(Play Ground Zone)는 일출 시간부터 일몰 시간까지 적용한다. 아이들은 해가 있는 동안에는 뛰어 놀 수도 있으니까”라며 이게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사는 조수경 씨는 “등·하교 시간 신호등이 깜빡거리는 동안만 스쿨존 속도 제한 20마일을 적용한다. 또는 오전 8시30분~오후 5시30분 하는 곳도 있다”고 전했다. 독일 함부르크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김영환 씨는 “스쿨존 속도제한은 원래 월요일~토요일 오전 7시~오후 4시였는데 최근 오전 6시~밤 10시로 변경됐다”고 한다. “아침 일찍 등교하는 학생이 많아졌고 늦게까지 학교 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부연했다.

물론 이들 나라와 스쿨존 속도제한이 똑같을 필요는 없지만 야간이나 공휴일, 방학 기간 등은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당연히 어린이의 안전이 최우선이다. 그게 보장된 다음에는 시민 불편이 다소나마 해소될 수 있도록 유연성 있는 교통 행정 조치가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