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일본 방위백서. 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 출범 이후 처음 발간한 ‘방위백서’에서도 독도가 자국 고유 영토라는 억지 주장을 계속했다. 일본이 방위백서에서 독도 영유권 억지 주장을 되풀이한 것은 22년째다.

일본 방위성이 4일 각의(국무회의) 이후 발표한 올해 방위백서에서 독도 관련 영유권 주장은 작년과 같았다. 방위백서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안보 환경에 관한 기술에서 “우리나라(일본)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의 일본식 표현)와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고 적었다. 일본에서 고유 영토는 한 번도 외국 영토가 된 적이 없는 땅이라는 의미다. 일본은 방위백서에서 2005년 이후 22년 연속으로 독도 관련 억지 주장을 지속했다.

또 ‘우리나라 주변 해·공역에서의 경계·감시’ 지도에서 독도 주변에 파란색 실선을 쳐 자국 영해라는 주장을 강조했고 ‘우리나라와 주변국·지역의 방공식별구역(ADIZ)’ 지도에서도 한국 ADIZ 내의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했다.일본은 방위 분야 협력국을 다룬 부분에서 한국에 관한 내용을 예년과 같이 호주, 인도, 유럽에 이어 네 번째로 배치했다. 일본은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여러 과제에 대한 대응에 파트너로서 협력해야 할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 설명했다. 이 표현은 2024년 처음 방위백서에 실린 뒤 3년째 같은 내용이 담겼다.

방위백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 테러 대책, 대규모 자연재해 대응, 해양 안전보장 등 한일 양국을 둘러싼 안보 환경이 더욱 엄중하고 복잡해지면서 협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지난해에 이어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