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에 접수된 교권 침해 상담의 절반은 학부모에 의한 피해로 나타났다.

교총은 11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도 교권 보호 및 교직 상담 활동 실적 보고서’를 발표하고 정부, 국회 등에 실질적인 교권 보호 대책을 촉구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교총에 접수된 교권 침해 상담 건수는 총 438건으로 전년도(504건)에 비해 66건 줄었다.

작년 교권 침해 상담을 유형별로 보면 ‘학부모에 의한 피해’가 199건(45.4%)으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으로 ‘교직원에 의한 피해’ 111건(25.3%), ‘학생에 의한 피해’ 61건(13.9%), ‘처분권자(인사권자)에 의한 부당한 신분 피해’ 55건(12.6%) 등 순으로 집계됐다.

교총은 2022년부터 4년 연속 학부모에 의한 피해가 1위를 차지했다며 학교 현장에서 학부모와의 관계가 교사들의 가장 큰 고충임을 재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학부모에 의한 피해에서 ‘학생 지도’ 관련 상담(125건) 가운데 아동학대 신고 관련 사안이 74건(59.2%)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가 정당한 생활지도를 하다가 학생이 위협적으로 다가와 제지하는 과정에서 넘어진 사례, 하교 지도 중 가까이 붙지 말라고 지시한 것 등 교육적인 조치조차 아동학대로 신고당하는 무고성 사례가 빈번했다.특히 교사가 수학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개별지도를 하고자 교탁에 서서 함께 문제를 풀도록 했다가 ‘학생들이 모두 보는 교실 앞에서 문제를 풀게 해 정서적 학대를 당했다’며 아동학대로 신고당한 사례도 있다. 이 사건은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교총이 전했다.

교사가 학생 상담 과정에서 ‘너는 이미 1년 치 잘못을 다 한 것 같으니 더 이상 잘못된 행동을 하지 말라’ 등의 표현을 했다는 이유로 아동학대로 신고됐다가 검찰에서 무혐의로 종결된 사건도 있다.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은 “교사와 학교가 잘못한 것에 대해 훈계한 것조차 민원과 아동학대 신고의 대상이 되는 현실에서 어떻게 교육이 제대로 되겠는가”라며 안타까워했다.

아울러 지난해 학생에 의한 교권 침해 상담은 전년(80건) 대비 소폭 줄었지만, 교원에 대한 폭언, 모욕 등의 수준은 심각한 것으로 파악됐다. 학생에 의한 교권 침해로는 ▲ 중학생이 쉬는 시간 전자칠판에 교사를 성희롱하는 내용을 작성 ▲ 중학생이 휴대전화 사용 지도와 관련해 ‘체육 그 새○ 칼 가져와 죽여버리겠다’ 발언 ▲ 중학생이 ‘덩치가 커서 칠판이 안 보여요’, ‘뱃살쌤’ 등 여교사에게 모욕적으로 발언 등의 사례가 확인됐다.

교총은 교육부가 그동안 내놓은 교권 보호 대책에도 현장 교원들이 체감하는 효과가 여전히 미미하다며 모호한 정서 학대 기준을 명확화하는 아동복지법 개정, 교육 활동 관련 소송 국가책임제, 악성 민원에 대한 교육감 맞고소 의무제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