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디자인진흥원이 공모전 수상자에게 가짜 국무총리상을 준 것도 모자라, 1년 뒤 다시 가짜 상장을 만들어 보냈다가 소송에서 져 배상금과 이자 등 1900만 원을 물어준 사실이 드러났다.

부산시의회 김태효(해운대3) 의원이 11일 부산디자인진흥원으로부터 받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진흥원은 2018년 12월 11일 제38회 부산산업디자인전람회 대상 수상자 A 씨와 금상 수상자 B 씨에게 원본은 나중에 주겠다며 국무총리상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가본을 건넸다. 그러나 담당 직원이 시상식 전날 산업부에 보낸 상장 발급 요청 공문은 수신처 오류로 접수조차 되지 않은 상태였다.A 씨가 이듬해 6차례 원본을 요구하자, 담당자는 2020년 1월 ‘국무총리 이낙연’ 명의에 부산디자인센터 원장 직인을 찍은 상장을 우편으로 보냈다. 이 직인은 기관 명칭 변경으로 이미 폐기된 것이었다.

결국 A 씨는 2024년 부산시와 진흥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은 위자료 2000만 원을, 항소심은 지난해 9월 1500만 원을 인정했다. 시 등이 상고를 포기해 판결이 확정됐고, 진흥원은 지난해 12월 배상금과 지연이자 등 1936만 원을 지급했다. 진흥원은 관련 직원을 징계 절차에 넘기고, 담당 직원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