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그래픽. 국제신문 DB

- 부채증명원 등 사문서 위조까지

고객이 맡긴 환전금 등 약 14억 원을 빼돌려 주식과 가상자산 투자 등에 쓴 하나은행 직원이 실형에 처해졌다.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재판장)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A(40대)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20년 12월부터 2024년 3월까지 고객이 환전한 돈을 가로채거나 대출 상환액을 챙기는 등 13억9000만여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았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 씨는 하나은행 부산지역 지점에서 대출·외환 업무를 맡았다. 그는 고객 편의를 위해 계좌를 관리하면서 받아 둔 통장과 도장, 비밀번호 등을 범행에 이용했다.

일례로 그는 2020년 12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고객의 환전 요청에 따라 출금한 미화 5만6500달러(약 6342만 원)를 8차례에 걸쳐 빼돌렸다. 사설 환전소에서 원화로 바꾼 뒤 자신의 계좌에 입금한 것이다.

2021년 9월부터 2024년 3월까지는 고객이 요청한 환전액이나 대출 상환액보다 많은 돈을 출금해 차액을 챙기거나 고객사 명의로 임의 대출을 받았다. 이 기간 34차례 빼돌린 은행 자금은 13억3000만 원 수준이다.구체적으로 2023년 8월에는 한 고객사가 2억 원 대출을 요청하자 서류를 위조해 3억 원을 대출받아 차액 1억 원을 가로챘다. 그해 11월에는 이 업체에 대출 승인이 나지 않았다고 속인 뒤 위조 서류로 받은 대출금 1억 원을 챙겼다.

이듬해 3월에는 다른 고객사의 신규 계좌를 개설할 때 받아 둔 신청서를 이용해 이 업체의 인터넷뱅킹 관리자로 자신을 등록했다. 이어 이 업체 명의의 대출 서류를 위조해 6억 원을 대출받아 채무 변제 등에 썼다.

A 씨는 임의 대출을 숨기려고 고객사 부채증명원의 대출 잔액을 19억5000만 원에서 16억5000만 원으로 바꾼 뒤 이를 촬영해 고객사 운영자에게 카카오톡으로 보내기도 했다. 부채증명원과 여신거래약정서, 이사회 의사록 등 사문서를 12차례 위조해 행사했다.

재판부는 A 씨가 금융기관 직원으로 장기간 범행을 저지른 점을 지적하며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