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사회복지연대는 3일 오후 부산진구 부산시민운동지원센터에서 찾아가는 의료버스 사업의 평가와 개혁 방향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강지원 기자

- 작년 남천동 33회 모라3동 2회
- 의료 접근성 낮은 곳 혜택 적어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하며 부산의 대표 복지 혁신 모델로 알려진 찾아가는 건강의료서비스(의료버스) 사업이 정작 의료접근성이 낮은 지역에선 찾아보기 어렵다는 시민사회의 지적이 나왔다.

건강사회복지연대는 3일 오후 부산진구 부산시민운동지원센터에서 찾아가는 의료버스사업의 평가와 개혁 방향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인제대 김새롬(예방의학과) 교수가 사업 현황과 공공보건의료 개혁 방향을 주제로 발제에 나섰고, 부산시의회 김정원(비례) 의원을 좌장으로 토론이 이어졌다.

부산시는 2022년부터 올해까지 총 107억 원의 예산을 들여 사업을 운영해왔다. 전기버스에 엑스레이, 이동형 초음파, 시력검사 장비 등을 구비하고 협력 병원의 의사와 간호사 등 전문 의료진을 탑승시켜 종합사회복지관과 경로당, 쪽방촌 등을 방문하는 구조다. 사업 초기인 2022년에는 행정안전부 주관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장관상을 수상하며 부산시의 대표적인 복지 혁신 모델로 내세워지기도 했다.그러나 의료취약계층의 의료접근성을 향상한다는 취지가 무색하게, 정작 의료접근성이 낮은 지역에선 의료버스의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지난해 의료버스 운행 실적을 보면 의료 인프라가 풍부한 수영구 남천동 일대는 연간 33회 운행한 반면, 관련 인프라가 열악한 사상구 모라3동은 연 2회 운영에 그쳤다. 인원이 많이 모이고 접근성이 용이한 도심 지역 복지관과 경로당 위주로 의료버스가 배치된 결과다.

김 교수는 현행 의료버스 사업의 구조적 문제점으로 현장치료 불가와 사후 연계의 부실을 짚었다. 의료버스는 현행법상 차량 내부에서 직접적인 의료 행위나 처방·치료를 하기 어려운 한계를 갖고 있다. 단순히 선별 검진과 이상 소견 확인에 그치다 보니, 검진에서 질환 의심 판정을 받은 유소견자가 실제 병원 진료로 이어지는 비율은 11.7% 수준에 불과했다. 1회 출동 시 수백만 원의 공적 예산이 소요돼 이용자 1인당 약 16만 원의 비용이 투입되는 점을 감안하면, 투입 예산 대비 공공의료 편익과 치료 실효성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평가다.

이날 토론회 참가자들은 의료버스 사업이 지속 가능하려면 ▷의료버스 사업의 목적 및 수행구조 전면 재편 ▷근거 기반 서비스 표준화와 평가체계 마련 ▷건강 소외계층이 참여하는 사업 재설계가 필요하다며, 의료버스 사업의 전면 재편에 한 목소리를 냈다. 시도 이날 제기된 지적에 공감을 표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부산시 사공필용 보건위생과장은 “산업과에서 사업을 시작해 복지·위생 부서로 담당이 바뀌다 보니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운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일시적인 버스 운행이 가진 한계는 명확하며, 향후 평가를 거쳐 공공보건 의료 목적에 맞게 전면적인 구조 전환이나 정리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부산시의회 김정원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 의료버스가 가진 실질적인 문제점과 한계를 명확히 확인했다”며 “부산의료원 등 공공의료 체계 및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연계되는 실질적 복지 체계로 전환될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에서 강력히 지적하고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