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하구청 전경. 국제신문DB

- 국·시비 100억 이자 내며 버티기
- 직원 승진기회 박탈 볼멘소리도
- 남구 88억 상당 지방채 발행키로

심각한 재정난을 겪는 부산 사하구가 조직을 축소하고 올해 정부와 부산시에 반납해야 하는 예산도 반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260억 원이라는 막대한 이른바 ‘적자 늪’을 올해는 겨우 모면했지만 재정 안정화를 위한 마땅한 방법이 없어 재정 위기가 내년에도 반복될 수 있다.

사하구는 현행 6국 2실 34과로 구성된 조직을 5국 2실 31과로 개편한다고 25일 밝혔다. 구는 4급 국장 한 자리와 5급 과장 세 자리를 줄인다. 구는 조직 축소로 연간 3억 원의 예산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의회가 조직 개편안에 동의하면 구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구는 2027년 기간제 등 비정규직 노동자도 예년보다 적게 뽑아 인건비를 더 줄일 계획이다.

사하구는 올해 나갈 돈에 비해 들어올 세수가 약 260억 원 부족하다. 구는 지난달 제3회 추경에서 불필요한 사업을 취소하거나 미뤄 세입 결손 규모를 15억 원 줄였으나, 260억 원에 달하는 부족분을 메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조직 개편에 따른 예산 절감 효과도 내년에야 나타난다.

결국 구는 올해 정부와 부산시로부터 받은 국·시비 중 집행 잔액 약 100억 원의 반납을 미루는 한편, 추가 재원을 확보해 올해 장부상 세입 결손을 피했다.하지만 올해 정부와 부산시에 반납해야 하는 돈은 내년에 되돌려줘야 한다. 2026년 반납하지 않은 데 따른 일종의 이자 비용까지 감당해야 한다. 이 때문에 사하구의 결정을 두고 ‘꼼수’라는 비판이 나온다.

사하구 내부는 뒤숭숭하다. 전임 구청장의 방만한 재정 운영으로 감당하지 못할 재정 적자가 발생한 대가를 후임 구청장과 하급 공무원이 감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조직 축소를 두고서도 찬반양론이 엇갈린다. 구가 비상 상황이라 자리를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는 반면 재정 적자로 인해 승진 기회가 박탈됐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약 100억 원의 국·시비 반납 연기를 두고서도 마찬가지다. 일부 공무원은 제때 국·시비를 정부와 부산시에 되돌려주지 않아 향후 구가 공모 사업 등에서 겪을 불이익 등을 걱정한다. 구 관계자는 “올해 반납하지 않은 국·시비는 내년 초에 반납할 예정이다. 제때 되돌려주지 않은 데 따른 일종의 연체금은 시중 은행의 이율보다는 낮다”며 “우선은 장부상 적자 상황에서 벗어난 뒤 내년에는 고강도 구조조정으로 재정을 안정화하겠다”고 밝혔다.

재정난을 호소한 사상구와 남구 사정은 사하구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낫다. 사상구는 재정 안정화 TF에 외부 전문가와 구의원을 추가로 위촉해 내년도 본예산 세출 구조조정에 집중한다. 남구는 대형 사업 진행을 위해 88억 원 상당의 지방채 발행으로 재정 위기에서 벗어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