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준 부산시교육감. 국제신문 DB

2018년 해직 교사 4명을 특별채용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수사권과 공소권의 남용이 있었으며, 외부의 압력이 있었다고 의심된다고도 지적했다.

부산지법 형사4-3부(김도균 부장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교육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김 교육감은 2018년 전교조 부산지부 ‘통일학교’ 사건으로 해직된 교사 4명을 특별채용 대상으로 사실상 내정한 뒤 교원인사 담당자들에게 공개경쟁을 가장한 특채를 진행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달리 봤다. 먼저 항소심 재판부는 해직교사들의 복직에 기한이 있어 최소한의 복직 기회를 줄 필요가 있었다고 봤다. 또 해직 교사 4명은 남북간 대화 등을 통해 서로의 이질성을 해소하려 했을 뿐 이적 행위에 해당하는 일을 벌인 것은 아니라서, 자유민주주의를 해치는 등 ‘복직시켜설 안 될 인물들’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런 사정에 더해 이들이 장기간의 해직 탓에 생계난을 겪을 위기에 처했고, 교사로서 명예를 회복할 필요도 있었다고 봤다. 이들의 복직을 요구해 온 전교조의 요구에 교육감으로서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었던 점도 인정했다.

절차와 수단의 정당성도 적절했다고 봤다. 복직 가능 기한이 촉박한 가운데에서도 공개 채용 절차를 구비했고, 채용 대상자가 해직 교사4명으로 한정돼 있었던 것 역시 아니었다는 점이 근거다. 정원 대비 교원이 부족해 교원을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도 짚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특별채용은 교육공무원임용령이 요구하는 공개 채용 절차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2014년부터 전교조의 민원 제기가 있었는데도 실무자의 의견을 존중했고, 결재를 강요한 일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설사 경미한 절차 위반이 있었더라도 이에 형사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항소심 재판부는 수사권과 공소권의 남용을 지적하며 “이 사건은 적법한 절차를 걸쳐 시행됐다. 관련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려 노력했는데도 장기간 무리하게 진행된 감사로 허위로 인식된 사실이 (공소사실에) 반영됐다”며 외적 개입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문이 든다고 짚었다. 공소장이 심하게 왜곡되고 과장돼 자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로써 김 교육감은 사법리스크를 한층 덜게 됐다. 지난해 12월 1심은 김 교육감에게 직위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특별채용 요건이 ‘교육활동 관련 해직자’로 좁았고, 실제 4명만 지원해 모두 합격한 데다 공고·접수 기간도 촉박했던 점을 들어 실질적인 공개경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잃는다. 현직의 경우 직위를 상실한다. 이번 항소심이 확정되면 김 교육감은 직을 유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