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하구청 전경. 국제신문DB

- 운영능력 등 사전 검증과정 생략
- 10년 뒤 소유권도 어촌계 승계

재정난에 직면한 부산 사하구가 특정 어촌계만을 위한 수익 사업에 수억 원 예산을 투입한다. 특혜 논란과 불공정한 사업 형태, 그리고 해당 어촌계의 사업 능력조차 확인되지 않아 주민 혈세 낭비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사하구는 다대포 방파제 전면 바다에 3억6000만 원을 들여 해상 낚시터를 조성한다고 16일 밝혔다. 해상 낚시터 조성 사업은 다대어촌계가 구에 어업 외 새로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사업 발굴을 요청하면서 시작됐다. 3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해상 낚시터는 이르면 올해 말 준공돼 운영을 시작한다.

해상 낚시터 건립을 두고 논란이 이는 배경에는 특혜와 불공정 때문이다. 사하구에는 모두 여섯 개의 어촌계가 있다. 나머지 다섯 개 어촌계에는 별다른 지원이 없어 다대어촌계 수익을 증대해 줄 목적으로 3억 원이 넘는 세금이 투입돼 특혜라는 지적이 나온다.

불공정한 사업이라는 주장도 인다. 다대어촌계가 5000만 원을 부담하지만 전체 사업비와 비교하면 턱없이 작은 금액이다. 구가 많은 예산을 투입했지만 해상 낚시터에서 발생한 수익은 어촌계가 독식한다. 그리고 운영 시작 후 10년이 지나면 낚시터 시설물은 어촌계 소유가 된다.

구는 이번 사업 외에도 추가로 다대어촌계에 예산을 투입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심지어 구는 수억 원의 예산을 쓰면서도 어촌계가 해상 낚시터를 운영할 능력이 있는지조차 확인하지 않았다. 구 관계자는 “어촌계장은 유사한 시설을 운영해 봤다고 했다. 실제로 어촌계장 또는 어촌계가 운영 능력이 있는지는 확인하지 않았다. 하지만 운영에 자신감을 보인다”고 말했다.

사하구는 올해 260억 원의 예산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한다. 구는 예산 부족으로 올해 소속 공무원 연가 보상비를 줄인다. 내년에는 초과 근무와 출장 인정 규모를 줄이는 것도 검토 중이다. 노동조합은 일방적인 고통 분담에 강하게 반발하는 상황에서 특정 어촌계만을 위해 당장 많은 예산을 쓰는 것을 두고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시민단체는 재정 여건을 고려할 때 해상 낚시터 사업의 필요성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양미숙 부산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온난화로 어업이 잘 안 돼 수익 창출 사업을 고려할 수는 있다. 다만 사하구는 재정난을 겪고 있다. 올해 재정 상황을 고려해 사업의 시급성과 중요도를 따져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