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살해’ 장윤기 사건 증거 인멸 혐의를 받는 경찰 간부가 8일 광주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청이 오는 10월 폐지 예정인 가운데, 현직 경찰 간부가 살인 사건의 증거를 인멸했다는 의혹에 보완수사권 존치 논란이 다시 도마에 오른다. 여기에 검찰이 최근 뇌물수수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심규언 전 강원도 동해시장(국제신문 지난 1일 자 8면 보도)의 사건이 보완수사를 통해 규명됐다고 발표하는 등 보완수사권 사수에 열을 올리는 모양새다.

오는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할 예정인 가운데, 검사 보완수사권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최근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의 부친이 현직 경찰 간부 출신으로 증거를 인멸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보완수사권을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검찰이 보완수사를 통해 장 씨 부친이 리얼돌 등 증거를 훼손한 사실을 발견, 단순 살인 혐의를 강간 등 살인 혐의로 바꿔 장 씨를 기소했기 때문이다. 이 사건으로 담당 수사팀과 지휘관이 대기발령됐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8일 “검찰 보완수사로 지자체장의 뇌물수수 비리를 밝혀 구속기소했다”고 발표했다. 심 전 동해시장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뇌물) 위반 등 혐의에 관한 사건으로, 지난달 30일 1심에서 심 전 시장에게 징역 9년 6개월에 벌금 12억 원이 선고됐다.

특히 검찰은 보완수사권의 성과를 강조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사업가가 중간 전달책인 공무원을 통해 지자체장에게 금품을 건네려다 소위 ‘배달사고’를 낸 혐의로 송치된 사건에서 시작했다”며 “보완수사로 지자체장이 금품을 받았고 추가로 받은 5000만 원까지 밝혀냈다”고 전했다. 여기에 다른 건설자재 업체로부터 11억 원의 뇌물을 제공받은 사실까지 밝혀내 심 전 시장을 비롯한 4명 모두의 주요 혐의에 관해 전부 유죄 판결을 끌어냈다고 설명했다.검찰은 “보완수사 필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법률 전문가이자 공소유지를 책임져야 하는 검사가 형사사법 절차의 시작인 ‘수사’부터 직접 증거를 수집하거나 다른 수사기관의 증거 수집에 관여할 수 있을 때 ‘재판’에서 비로소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 있다”며 보완수사권 존치에 관한 의지를 드러냈다.

다만 폐단이 쏟아진다는 지적에도 여당은 전면 폐지를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은 8일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열고 검사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했다.